▲ 민주당 강신성 대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민주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쪽은 한탄하고 한쪽은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민주당’이란 이름을 버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과 합당한 뒤 다음날 오전 8시 37분 선관위에 흡수합당 신고서를 냈다.

이후 강신성씨가 대표로 있는 현재 민주당이 당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발생했다.

김명숙씨가 대표인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 37분 선관위에 흡수 합당 신고서를 냈다. 이어 9시 1분에 김명숙씨가 1분 뒤인 9시 2분에 강신성씨가 각각 새로운 민주당을 세우겠다면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냈다.

문제는 선관위가 새정치민주연합 흡수합당 신고를 9시16분에 수리를 했다. 이에 따라 김명숙씨와 강신성씨가 추첨을 통해 민주당 당명을 정하게 됐다. 결성신고서가 접수된 시점에는 민주당이 살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명숙씨와 강신성씨 모두 추첨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대리추첨을 했고, 이에 강신성씨가 당명을 가지게 됐다.

그러자 김명숙씨는 선관위가 한 추첨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 결성 신고는 구 민주당의 소멸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즉, 민주당이 없어진 시점이 9시16분이기 때문에 김명숙씨가 1분 먼저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선관위가 추첨을 통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 이름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60년 야당의 전통을 이어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놓고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직까지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대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강신성씨가 이끄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즉, ‘민주당’이란 이름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 둘로 쪼개진다면 둘 중 하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란 이름을 갖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