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의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노동개혁’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사회 곳곳을 누비는 이가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니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제적되고 6년의 수감 생활을 견뎠다. 이후 다시 대학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호소하며 활발히 연구 활동을 전개하던 중 민주통합당(現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권유받아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은수미 의원(53)은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당 내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시 중원구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벌가와 손 잡는 ‘가짜’ 정치는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 중인 노사정합의와 관련해 노사정이 해고를 잠정합의한다는 건 곧 ‘노동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치를 막겠다며 나서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진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은수미 의원과 마주했다.

정책전문가, 정치가의 삶 선택
“논평은 이제 그만, 홍반장 자처”

Q.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 소감이 어떤가

정책연구자에서 정치가가 되는 과정이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례의원 발표 3일 전 비례의원 추천을 받고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이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 소녀상, 위안부 합의 등 온갖 정치적 사건을 겪을 때마다 ‘논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행동하는 정치가가 되자’고 다짐하게 됐다. 그래서 논쟁이 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등 ‘홍반장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구조적 평등을 이루지 못했기에 정치를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Q. 현재 자타공인 노동문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 됐다. 노동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중학교를 다니던 중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다. 그때부터 ‘불평등’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다. 당시 그 친구는 흙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성실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됐다. 이후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며 사회에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였다는 것을 성인이 돼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후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주위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노동개혁’은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떠난 그 순간부터 가슴에 박힌 평생의 이념이 됐다.

Q. 노동개혁, 현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종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할 정도로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이 무너질 경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는 가계 소득을 더 떨어트리고 재벌에게는 무한한 파라다이스를 제공한다. 재벌은 청년 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줄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재벌을 위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볼 때는 가짜 국민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더욱 노동개혁을 부르짖게 한다.

▲ 은수미 의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재벌 편들기’ 심각… 양극화 심화
“노동개혁,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Q. 노동개혁,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일단 ‘청년3당(청년배당, 청년할당, 청년수당)’을 시행한다면 꽉 죄인 청년들의 목을 비롯해 국민들의 숨통을 조금 풀어 줄 수 있다. 청년 배당은 지역 화폐 개념이다. 임금으로 113억, 생활비까지 포함해 200억이 청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전달되고 청년들이 그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까지 전달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제도는 청년할당제다. 민간 대기업까지 매년 5%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5년간 10만명의 청년들이 채용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에게 월 5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 역시 청년수당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문학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정책이 재벌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의 1~2%를 지불하면 연간 최소 10만개에서 최대 50만개까지의 일자리창출 여력이 생긴다. 재벌에게는 사내유보금의 1~2%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다. 게다가 요즘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돼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는 기업을 대신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즉 대학을 졸업한 국민들이 갈만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 아동센터의 교사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식 교사 형태로 전환시키는 등 정부가 보육, 교육 등의 일자리를 늘리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Q.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프란체스코 교황은 ‘낙수효과’가 없어진 대신 이제는 ‘마태효과’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즉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와 있듯 ‘무릇 가진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것이다. 요즘 재벌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평균 31.5세에 부회장 급의 자리에 오르니 기업가 정신에 대해 알기는커녕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숟가락만 얹기 바쁘다. 즉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마태효과를 개혁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700조원 이상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즉 재벌의 곳간을 열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재벌을 무너뜨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이 곳간을 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세금이라도 더 내게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돌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Q.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기업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관행이 문제인 것인가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한 정부가 문제다. 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기업은 돈도 벌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니 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IMF 이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역할을 가이드라인 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기업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을 포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윤에 눈이 먼 기업은 거금의 자비를 투자해 완벽한 스펙을 갖추게 된 인재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3억 정도인데 그 비용을 상당수 기업이 부담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청년 스스로가 그 돈을 들여 인재가 되기를 요구만 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되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곧 개인 혹은 가정에게 돌린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에게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면 사회도 무너지고 기업도 결국 망하게 된다.

Q. 삼성전자 직업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삼성전자의 보상금 지급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조정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했는데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보면 완전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K하이닉스에서는 이천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예방대책도 세우고 보상을 했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 또 안전관리, 시설강화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피해자를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쪼잔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지원받은 국민세금이 어마어마한 만큼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 은수미 의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 노동 체계
“외국은 하청기업의 개념 이해 못해”

Q. 한국사회에서는 경쟁과 시장 담론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교수가 청소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그 예다. 이에 대한 은수미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같은 직종인데도 어떤 나라에서는 높고 어떤 나라에서는 낮다. 실제 우리나라 택시 기사와 파리의 택시기사의 임금은 2배 이상 차이 난다. 전 세계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5가지 일자리를 대상으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의 임금 수준과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제도가 주요했다. 즉 노조와 사용자가 임금 인상률을 합의 할 때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등 사회적 제도의 포용성이 클수록 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나 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제도가 노동자를 더 많이 포괄하면 할수록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높다. 이처럼 한 사업장에서도 제도의 포용성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제도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교수와 택시 기사 중 하루라도 없으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직업은 단연 택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의 임금이 대학 교수의 임금보다 4.5배 이상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한국 노동자의 상당수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나 권리가 없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정당함 자체를 거론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80~90년대 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IMF 이후 금모으기운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에 정리해고까지 다 견디며 대한민국을 지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당한 임금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이 죽음을 맞이하며 사용자 논란이 일었다. 비정규직은 사용자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보호법이 없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의 노동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해서 제정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하청업체’에 대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청업체가 수두룩하고 같은 작업장 내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장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기에 바쁘다. 하청업체는 채용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업체다. 하지만 중간에 끼어든 업체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용자를 아버지라 부르라더니 이제 아버지의 가면을 벗고 난 후에는 사용자가 사라지고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노동자에게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적힌 옷을 입도록 하고 교육도 삼성전자에서 받으며 고객이 삼성전자 직원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한다. SK브로드밴드 사장은 하청노동자 자녀들에게 매년 5월 5일에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가 너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그런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 즉 사용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한다. 직접고용관계에서만 노동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모든 게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현재 노동법에는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Q. 현재 노사정 합의를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노사정 합의 자체가 반쪽짜리 합의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청년유니온, 비정규직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비정규직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떤 법도 일자일획 바꿀 수 없으며 패키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항 논의 과정 중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는 산재법은 그냥 통과 시켜주겠지 생각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자동차로 출퇴근할 경우 2020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동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차별을 두는지 이유도 들지 않아 의아스러웠다. 노동 5법을 한 조항, 한 조항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 은수미 의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다양한 목소리로 정부 공권력 남용 규제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Q.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국회는 최악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뽑아주는 관행이 계속됐고 투표에는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있다. 그 결과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현 정치 간의 격차는 굉장히 벌어졌다. 정치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루 빨리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표의 수를 계산하기보다 투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사회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투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끔 해야 한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의원을 실제로 처음 본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종종 있다. 즉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자 편에 서서 진짜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는 정치적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나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2~3명, 혹은 4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각 정당이 움직이니 다당제 민주주의는 활성화 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현재처럼 함부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다.

Q. 어떤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나

지역구 재선의원이 돼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는 사람들이 가진 개개인의 이야기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중원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 <같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도 지역 일정에 맞춰 다니고 중원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모란시장, 가축시장, 기름시장을 다니는 등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중원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

Q.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청년들이 어떤 형태든 괜찮으니 자신들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미래를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신을 사회에 맞추려고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 한국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스펙 쌓는 것 이상으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이나 유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근로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에 힘을 실어 실제로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