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 이슈의 충돌, 유권자의 선택은
안보 이슈로 집권여당 지지층 결집 현상

경제 이슈 부각, 성장 vs 경제민주화 대결
경제냐 안보냐 놓고 유권자 선택의 기로에

이번 총선은 안보 대 경제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카드까지 내세우면서 박근혜정부는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안보를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가 우선이라면서 안보리스크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총선 때마다 정책 이슈는 반드시 바람을 일으킨다. 지난 18대 총선 때에는 뉴타운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당시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뉴타운 돌이’라고 불렀다. 19대 총선에서는 ‘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집권여당과 야당은 개혁 경쟁에 뛰어들었다.

20대 총선 역시 정책 이슈가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안보와 경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안보위협이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안보이슈가 상당히 부각됐다.

일단 안보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는 정당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맹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면서 야당은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무장론을 제기했다.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핵 무장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심기가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핵 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새누리당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일단 안보 이슈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 이슈 부각

전통적으로 안보이슈가 부각되면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상승한다. 보수정당이 안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야당은 안보에 취약하다고 유권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이슈가 너무 부각되면 전쟁공포가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함 폭침에 의한 안보이슈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는 전쟁공포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안보이슈가 너무 부각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공장 부지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 공장 부지는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공장 부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안보 이슈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안보 이슈에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상황이 복잡하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북한 궤멸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정면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내놓지 말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권을 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색깔 지우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인 개성공단을 보수정권이 전면중단시킴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출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지,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더욱 복잡하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두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그야말로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발언이다. 때문에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상돈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으로서는 혼란에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이슈는

경제 이슈 역시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저유가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저유가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산유국들이 저유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금 보유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산유국과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 기조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내수시장 역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곧 경제성장을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이다. 이 논리를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손쉬운 해고라는 것이다. 이 손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야당은 자신들만의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7대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더불어 경제가 가능하겠냐라면서 노동개혁을 담보하지 않은 더불어 경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 사이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질서 및 정책을 혁신해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정성장론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에 힘을 더 실어주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확대(5인→7인)하고 5년 임기보장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한 현재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부처가 6개(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산재돼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부여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울러 성공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 특성상 실패했을 때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과도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재기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도전을 통한 혁신아이디어 창업에 기여하도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정성장론은 시장이 (약자를) 착취하게 돼 있다. (안 대표가) 경제를 잘 몰라서 누가 가르쳐준 공정성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안 대표가 자신을 ‘샌더스’라고 했다가 ‘스티브 잡스’라 했다가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3당이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보다는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안보 대신 경제를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때문에 안보와 경제를 놓고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제성장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유권자들이 경제와 안보를 놓고 여야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안보와 경제에 관한 이슈 점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