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청년정책연석회의 20대 총선 청년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우원식 의원실 박이강 비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전문위원,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이 담당했다.
토론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강태경 회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박세훈 회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철 팀장이 맡았다.
“현행 등록금 학기제, 학점제로 바꿔야”
대학생 등록금 이야기로 토론회의 포문이 열렸다. 우원식 의원실 박이강 비서는 “현재 졸업유예나 초과학기가 아니라 일반학기(4년제 기준으로 8학기 이내)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8학점을 듣는 학생이나 20학점을 듣는 학생이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이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거나,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
보통 4학년이 되면 졸업요건을 채우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수업을 적게 듣는 경우가 잦다. 인턴 경험 등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은 이같은 등록금 학기제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편, 4학년 이후 초과학기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이수학점에 따라 책정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점 당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닌 신청학점 구간별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박이강 비서는 지적했다.
박 비서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6분의 1을,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3분의 1을,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2분의 1을 내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 규칙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요즘 같은 취업난에 졸업유예 등으로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이 늘고있는데 이런 구조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법 등에 의거해 학기, 학점, 시간, 월별 등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90%가량이 학기당 등록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학점제는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최소한 정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휴학 등으로 인한 단절 없이 꾸준히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점제의 장점은 학생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학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비서는 “대학은 정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등록금을 산출하기보다 일종의 ‘영업비밀’로 등록금 인상 때마다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반성과 분석으로 합리적 등록금이 책정되는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원생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했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전문위원은 ‘인분교수 방지법’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학대해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인분교수사건. 당시 과한 업무, 교수의 사적인 업무 등에 힘겨워하는 대학원 조교직의 실태가 재조명된 바 있다.
이우창 위원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대학원생의 기본권 침해와 높은 등록금, 장학금과 미흡한 지원 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학 행정에서 교수와 학생의 의사가 거의 고려되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되면 개별 교수나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교수 1인당 행정전담 비서 1인을 고용한다. 미국 역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경력 소지자를 학과 코디네이터로 고용한다. 그는 “학업, 연구, 교육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원생 집단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전문 역량을 가진 대학원 행정담당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학원 행정의 효율을 하락시키고 노동을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강태경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문제는 교육과 연구자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태경 회장은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문제와 직결된 쟁점으로 ▲교수와 강사가 받는 경제적 대우와 고용안정성 상의 격차 ▲대학원의 전문적 행정 노동자의 부재 ▲행정 노동자의 극단적인 부족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현재 학계 안에서는 연구자들은 경제적, 교내 권한상 전혀 평등하지 않다”며 “이미 대학원생 시절부터 학생에게 굴종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원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입안의 관점이 전문적 교육, 연구 노동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필요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정남진 사무국장은 “대학 기숙사의 부족한 공급과 높은 가격이 청년의 주거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청년이 거주하는 민간임대시장의 규제와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임대시장 자체를 공정하게 만드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자율경쟁시장에서 영세 임대시장의 질 저하는 청년과 빈곤층의 주거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공이 영세 임대업자, 중개인을 흡수해 사회적 임대시장으로 만들어 주거시장의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학 측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학 기숙사가 세부 회계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기숙사 비용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며 “대학기숙사를 통해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하려면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이용료 책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박세훈 회장도 “청년의 주거문제는 제도권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더 많은 건강한 기숙사가 건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 이뤄져야
한편,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은 청년 기본소득 향상을 위한 청년배당 확대를 제안했다.
장경태 부위원장은 “청년배당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부분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청년배당은 세대 간 형평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준영 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 구직 활동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방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이 제출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세~34세 청년층에서 ‘근로빈곤 위기계층’은 47.4%로 나타났다. 그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청년고용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철 정책연구팀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청년 정책에 대해 이철 팀장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주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면서 “1차적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괜찮은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