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념 논쟁 중…이념 강요 사회로 전환
사드·건국절 논란, 결국 보수층 결집 노렸나

더민주, 노동자 단어 하나로 분열에 분열
정의당, 메갈리아로 곤란한 상황에 몰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는 ‘국민행복캠프’였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다. 또한 국민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과연 현재 국민통합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현실인데 정치권은 자꾸 이념논쟁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다.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념 논쟁의테이블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면 ‘민생’은 사라지고 ‘이념’만 남은 모습이다. 이는 야당은 물론 ‘민생’을 외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는 탄생할 때 ‘국민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현실로는 국민통합은 서랍장 속에 고이 모셔놓은 듯한 모습이다. 입으로는 ‘국민통합’라고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념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국민은 그것에 따라야 하는 20세기 특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이념 논쟁

21세기형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의 이념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국민통합 방식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그러다보니 반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의 경북 성주 배치 문제나 건국절 논란이 왜 이념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 정부는 기준을 세시하면 국민은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했다. 그것에는 ‘대화와 소통’도 없었다.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가 되는 것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하다못해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 지역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드 배치부터 하겠다는 것은 21세기에서는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이것이 만약 20세기 특히 전체주의적 시대였다면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21세기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사드 배치를 놓고 왜 이념 논쟁으로 휘말리게 됐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보다는 ‘생존’의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이를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 반대한다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념의 문제가 된 것이다.

건국절 논란도 비슷하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다. 그것에는 아무런 연유가 없다. 왜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 무조건 건국절이 아니라고 외치면 ‘종북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다. 이는 철저히 이념 문제가 되고 있다. 민생의 시대에서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건국절 논란이 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돼야 하냐는 것이다. 사실 건국절 논란은 학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이슈이다. 그런 데 그 이슈를 정치권 테이블에 앉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진영 결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국절 논란을 부추겨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초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 부수적으로 이뤄진 현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건국절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학계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그날이 광복절인지 건국절인지 규정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학계는 뒷짐을 지고 있고, 정치권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덕분에 온 국민이 역사학자가 된 모습이다.

이념에 휩싸인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념 문제에 휩싸였다. 바로 정강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시민’이라는 단어에 ‘노동자’도 포함돼 있으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당권주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삭제해서는 안된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현 지도부와 차기 당권 주자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당이 크게 출렁거렸다. 야당으로서는 ‘노동자’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이다. 노동자란 노동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는 근로자와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즉, 노동자는 ‘자본가’와 동등한 계급으로 취급을 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자본가와 수직적 관계로 자본가가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단어에 상당히 집착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삭제된다고 하자 극렬히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형적인 이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메갈리아 문제로 시끄럽다. 메갈리아가 여성혐오에 반발해서 만든 남성혐오 사이트이다. 여성혐오라는 폭력을 남성혐오라는 폭력으로 극복을 해서 양성평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며 일종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런 메갈리아를 두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부 당원들은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옹호했다면서 그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행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념의 문제에 갇혀 있어 한 발도 못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역할은 과연

정치권이 이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도 이념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에서 완전무결하게 벗어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념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0세기 사고방식으로 이념의 잣대를 여야 모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를 배척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념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포기한다면 결국 ‘폭력’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라는 것이 과거처럼 창과 칼을 갖고 싸울 수 없으니 하나의 장소에 모여 ‘말’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그것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직도 갈등 해소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념의 갈등 속에서 국민만 피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