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두려움 떨고 있는 국민의 우려에 부합하는 결과 만들어야 할 것”
“환경보건시민센터 존재하는 한 진상규명 활동 계속할 것”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힘 돼

【투데이신문 정지훈 기자】“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존재하는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 할 것이다. 나 또한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인불명의 폐 질환으로 산모와 아이들이 죽어가던 지난 2011년 봄.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사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최초 공표됐다.

그리고 지난 7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지난달 29일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가습기살균제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무려 5년이 지난 후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51)소장은 지난 5년간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부단히 제기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쉴 새 없이 싸워왔다.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를 직접 주최하며 사건을 공론화시키는데 누구보다 힘써온 인물이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의 유독성이 밝혀지고 국정조사가 시작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와 수많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든 가해기업들이 해 온 것은 무엇일까.

최 소장은 “그들이 피해자들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에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 청문회에서도 이틀 연속 증인의 자리에 앉아 피해자들과 함께 자리를 지킨 최 소장은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탐욕을 재차 확인했고 국회의 무기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투데이신문>은 국정조사가 남은 시간 나아가야 할 방향, 환경보건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 재발방지 대안 등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종합기관보고가 열리던 지난 2일, 국회 본관에서 이를 참관 중이던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문제해결 앞장 서는 이유···‘나였을 수도 있었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5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Q.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떤 기관인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연구, 공해피해자 지원활동, 아시아 환경보건운동 위 세 가지를 활동방향으로 삼아 운영되는 환경단체로서 환경보건에 대한 연구조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보통의 환경단체들은 연구조사가 필요할 때 전문가들에게 직접 맡기거나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상당히 많은 연구조사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Q.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소장님 역시 직접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계기가 있다면.

사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만들어지던 지난 2010년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했던 문제는 석면문제였다. 하지만 현재 모습을 보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마치 가습기살균제만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것처럼 보여진다. 실제로 지금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하는 일들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피해자 수치를 보면 통상적으로 10명 중 2명이 사용자임과 동시에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다. 또한 나타나고 있는 피해자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새롭게 신고 돼 알려지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나였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Q.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특히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처음부터 직접 피해자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계획은 없었다.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할 줄 알았던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의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들과 아이들의 사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피해 신고 역시 전혀 받지 않았다. 원인을 밝혔으면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을 공개하고, 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다. 물론 2013년부터 정부가 접수를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지하는 바가 없다.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실례라고 보여 진다.

Q. 그렇다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이를 모두 확인해 접수받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공론화된 올해에 들어서부터는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접수를 해도 정식적인 판정을 위해서는 정부에 따로 접수해야만 한다.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파악한 피해자규모와 정부에서 파악하는 피해자규모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들 중 4단계 판정자들은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 4등급 판정자들 중에서도 분명 사망자까지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의 조사결과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Q. 때문에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를 파악하는데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규모를 직접 파악한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전체사용자가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그중에서 적게는 3~4%, 많게는 20%가 피해자라는 조사결과들이 있다. 이는 최소 20~30만명, 최대 200만명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중 사망자 등을 포함해 큰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2, 3차 병원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가 처음으로 판매되던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2, 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관해 환자 본인이나, 유족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여부를 묻는 추적조사를 해 잠재적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 역시 피해자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는 최소한 이정도의 노력은 해야 한다.

피해자규모 파악, ‘전국 2·3차 병원 추적조사 이뤄져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검찰과 공조 반드시 필요해”

Q. 이번 주 청문회까지 마무리되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을 보이고 있다. 이번 특위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뤄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먼저 제품에 따라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정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마트사 4개(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의 대표들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선 날, 특위는 이들에게 판매이력을 보관할 수 있는 5년간의 기록을 모두 찾아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고 대형마트의 대표들은 동의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물품구매가 대형마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미뤄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직접 구매 사실을 통보해 준다면, 소비자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대책에 관한 부분이다. 피해대책에 있어 현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및 대책인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한 가지 나왔다.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는 하라는 특위의 제안에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하루빨리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추후에 더욱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Q. 청문회에 이틀 연속 증인자리에 앉았다. 직접 자리에 앉아 진행되는 청문회를 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무기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본다. 일단 출석을 요구한 증인의 대부분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에 출석을 요구하고 동행명령까지 내려도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니 증인들은 ‘안 나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따로 조사한다면 앞으로 이들의 무기력함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에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검찰과 국회의 공조가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고 또 국정조사의 결과는 추후 검찰이 수사하는데 적극 활용돼 양자가 힘을 합쳐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Q. 옥시의 보고서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퇴출까지 당했다. 김앤장의 태도, 어떻게 보는지.

특위의 위원들도, 청문회를 지켜보는 피해자와 국민들도 김앤장의 태도에 모두 분노했지만 그러한 태도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이렇듯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막기 위해서도 검찰과의 공조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들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특위는 같은 질문을 반복할 뿐 결국 들어야 할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본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위가 그들보다 큰 힘을 가져야하고 때문에 검찰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Q. 사전에 계획했던 영국 현지조사가 무산되고 옥시 본사의 인사들은 청문회 역시 모두 불참했다. 사건의 진상규명에 매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에 있어 옥시본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영국 옥시 본사의 개입에 관해서 특위는 이미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는 21일 영국 본사 방문을 하기로 확실시했다. 처음에 계획했던 영국 방문이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특위차원에서 더욱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영국 검찰과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 문제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 유럽연합을 방문해 영국뿐만이 아닌 유럽연합 소속국가 3개국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고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부분은 영국 옥시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 특위가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청문회 둘째 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세퓨의 오 대표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망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아이를 잃은 오 대표를 동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세퓨 오 대표의 경우,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지만 그 이유로 가해업체 세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세퓨는 현재 가장 높은 피해자 사망률을 보이며, 세퓨의 제품은 제품들 중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G)이라는 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퓨 대표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한 기업의 책임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놔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국가와 동종업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 반성의 태도는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Q.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물론 책임소재를 가진 기관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곳은 다국적기업이다. 1997년 IMF 당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매각됐고 옥시도 그중 하나였다. 레킷벤키저라는 영국 기업이 생활용품 사업을 위해 옥시를 인수하고 가장 잘 팔리던 옥시싹싹, 물먹는 하마 등의 제품을 그대로 가져갔다. 여기서 문제는 제품들을 가져가며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기준이 있을 텐데 이들은 그 제품을 팔며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할 뿐,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욕심이 우리나라 산모, 아이 등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게 됐다.

Q. 롯데마트의 경우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과 높은 금액으로 배상액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보여주기 식 쇼라는 시각이 있다.

나 역시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보여주기 식 쇼라고 생각한다. 롯데마트는 검찰수사가 이뤄지기 이틀 전에 사과를 함에 이어 이번에도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는 누가봐도 청문회를 위한 배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닥치자 마지못해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다. 안하는 것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씁쓸할 뿐이다.

Q.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국정감사 의뢰에 있어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감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보는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 만큼 황당한 말이 없다. 수백 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반적인 감사청구 외에 국민 감사청구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직접 서명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방식인데 300명을 뛰어 넘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더 많은 서명을 받아 다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장 큰 책임소재 다국적기업···수백 명 목숨 앗아간 그들의 욕심
대책 없는 3·4등급 피해자, 판정기준 하루빨리 결론내야

Q. 남은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돼야하는가.

분명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중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위의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무회의를 열어서 이에 관한 모든 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한다. 관계부처, 상임위원회 등에 넘기며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다음으로는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피해자의 60~70%가 3~4단계 판정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특위가 다양한 전문가, 연구자들과 함께 판정기준에 대한 결론을 냈으면 한다. 말로 끝나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

Q. 최근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도 독성물질이 나오며 논란되고 있다. 어쩌면 가습기살균제 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위험성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제품들로 충분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화학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곧바로 발의하길 바란다.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Q.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활동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존재하는 한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5년 만에 공론화되고 지금의 국정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옥시 불매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다. 물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자각해 옥시불매운동 등을 통한 참여로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