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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피감기관’ 사람들이다.

국감이라고 하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다. 주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집권여당은 피감기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피감기관들에게 있어 집권여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때로는 국감 파행을 통해 피감기관에게 숨 쉬는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집권여당은 국감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야당 단독 국감이 열리고 있다. 그야말로 야당은 물 만난 물고기나 다름없다.

물론 증인 채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집권여당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은 때로는 야유를 통해, 때로는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피감기관을 보호해줬다.하지만 집권여당이 국감 파업을 하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에는 곧 사회권을 야당에게 넘겨줄 판이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집권여당의 국감 복귀를 기다리면서 사회권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려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사회권이 야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권마저도 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피감기관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그나마 예년 국감의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방패막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그런 방패막이 없어져 야당 의원들이 물 만난 물고기마냥 계속해서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은 국감장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막아줄 집권여당은 국감 파업에 나섰다. 이로 인해 피감기관은 피곤한 국감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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