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 <사진 제공=제윤경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72개의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고발조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LG그룹이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발 건수로는 롯데와 SK가 각각 세 번씩 적발돼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쳐 공정위의 ‘재벌 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위장계열사 적발하고도 ‘경고’ 처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최근 롯데 신격호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010년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하는 처분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그룹 조사에서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LG그룹, 적발 위장계열사 23개로 1위

가장 많은 위장 계열사가 적발된 곳은 LG그룹이었다. LG그룹은 2013년 국정감사 때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2011년 이후 LG가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가 11개로 그 다음을 이었다.

또한 적발 건수로 보면 롯데와 SK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LG가 두 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분율 요건에 따라 위장 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