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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개헌론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헌은 확실히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야당인사들은 개헌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무작정 환영한다는 뜻을 보일 수도 없다는 것이 야권 전체의 시각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띄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언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보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하락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고민은 개헌으로 인해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 즉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하에서는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항을 해야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정치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야권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헌 추진을 놓고 생각이 다르게 되면 헤쳐모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야권을 분열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즉, 내년 12월까지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야권은 개헌 논의 때문에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설사 개헌이 됐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4년 중임제를 제외하고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는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왜냐하면 영남 의석수가 호남에 비해 2배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천 후폭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개헌 추진이라고 해서 무작정 환영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야권의 심정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야권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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