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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투데이신문 사회부】2016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20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민들의 삶을 더 각박하게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 눈물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와 ‘가습기특위 종료’,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투데이신문>은 2016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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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무시당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5월 17일, 서초구 한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특히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여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혐오 논란에 본격적인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단순 ‘묻지마 범죄’라는 의견과 여성만을 노린 ‘여성혐오 범죄’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피해자 여성에 대한 추모 움직임은 SNS를 통해 확산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인 강남역 10번 출구에 수많은 쪽지와 꽃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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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의 설움, 구의역 9-4 승강장

6월 1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김모(19)군이 숨졌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성실히 일하다 죽음을 맞은 비정규직 청년의 사연에 특히 20·30대 시민들이 함께 아파했고, 안전시설에 대한 용역 외주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김모군이 숨진 구의역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진이 이어졌고 9-4 승강장과 대합실 추모의 벽은 며칠 만에 수많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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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한여름 폭염, 이례적인 전기요금 폭탄

2016년 여름,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국민들은 냉방기 한번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폭염을 견뎌야 했다.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1단계는 kWh 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진입하면 709.5원으로 11.7배로 폭등하기 때문. 더군다나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될 뿐 산업·상업용 전기는 예외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에 정부는 누진제 완화를 위해 가정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0kWh 만큼 전기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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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정부 강제 단종·낙태 소송서 반쪽짜리 승소

지난 9월 23일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낙태 정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심의 ‘여성 원고에 4000만원, 남성 원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국가는 원고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짜리 승소였다. 이에 한센인권변호인단은 “수십년간 당한 피해에 비해 너무 억울한 판결”이라며 “돈을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마음을 달래주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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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백남기 농민 사망

지난해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백 농민은 31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 9월 25일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백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는 부검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여러 차례 부검영장을 신청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경찰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부검영장을 재신청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백 농민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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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시행···관련자들 혼선 빚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첫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사회, 언론계 등은 법 해석에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담당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비롯한 조직 내 법 위반자 처리 방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취지대로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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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9월 30일을 끝으로 강제 해산됐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 해경 에어포켓 공기주입의 실효성 문제 제기 등을 밝혔으나 진상조사의 핵심인 세월호 선체 인양은 실패한 채였다. 특조위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의 종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조사활동 종료 시기를 6월 30일로 못 박은 정부는 이내 11월 11일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을 철거 및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1월 중순부터 특조위 조사관들은 마포구에 위치한 YMCA 전국연맹 건물에 새 둥지를 틀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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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받았지만... 가습기특위 종료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10월 4일 활동 90일만에 종료됐다. 영국 레킷벤키저(옥시 본사)의 직접 사과를 받는 등 진상규명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마련 방안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야당 특위 위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가습기특위 활동 연장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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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공개···보수 색채 선명·오류투성이

지난 11월 28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공개됐다. 국정교과서 집필에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보수 성향 인사가 포함돼 우편향적으로 집필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현대사의 기초적 사실이 잘못 서술돼있고 집필진이 원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등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27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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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촛불집회, ‘폭력·쓰레기 없는 평화 시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사흘 뒤였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저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다. 주최측 추산인원 2만명이 모인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불어났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위해 상경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1~9차 촛불집회까지 주최측이 추산한 전국 누적인원은 총 907만명으로 역대 최다인원이다. 폭력이나 쓰레기 없는 평화 시위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러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