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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통제할 법적 규범 미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서 해법 찾아야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여는 말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 미완”이라면서 “공유경제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먹거리로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제고 및 제도 개선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상임위원장은 “공유경제의 개념 자체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 특히 최근 스마트 혁명과 맞물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이런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이 미비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상임위원장ⓒ투데이신문

먼저 ‘공유경제서비스 소비자인식조사 및 가격조사 결과 및 쟁점’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국 서아론 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서 부장은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73.2%, 모르고 있는 소비자는 26.8%로 나타났다”며 “선호도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비자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서 부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35.3%), ‘자원절약 등 사회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해서’(33.5%),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24.1%) 등을 들었다.

또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르는 사람의 것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45.7%)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부대 등 우려 때문’(33.9%), 새로운 산업으로 아직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고 생각돼 불안해서’(13.8%)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이어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신뢰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더불어 공유경제서비스 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68.7%로 조사됐으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28%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국 서아론 부장, 한양대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 ⓒ투데이신문

이어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는 ‘공유경제서비스 정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공유경제란 ICT 기반 등 플랫폼을 이용해 유휴 자산을 공유하는 경제로, 플랫폼, 소비자, 공급자, 유휴자산에 기반한 서비스 거래, 시장 가격으로 구성된다”며 “국내에서 공유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 집단이 증대하며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10~35세까지 밀레니엄 세대가 전체 인구의 33%를 점유 △전체 인구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 2015년 83.2%에 달함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2016년 27.2%에 달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신 교수는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부족 △공유경제의 거래 및 신뢰 프로세스의 미흡 △영업권,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 △노동자의 근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공유 플랫폼의 환경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승자독식의 추세 등을 지적하며 “국내에서는 주로 관련 법규나 규제와 갈등 및 기존 사업들과의 사회적 합의 문제가 갈등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접근보다 소비자 후생 증진과 경제 전체의 혁신에 기여하는지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공유경제를 포용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규제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법무법인 한중 정경오 변호사, 쏘카 전략기획그룹 대외협력팀 최규강 팀장 ⓒ투데이신문

이들의 발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에서 해결방안은 정부의 직접사업 추진이나 무리한 가이드라인 제시보다 공공영역, 기업,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유경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결국 해법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숙박공유의 경우 단기임대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숙박공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대 시 임대인의 사전동의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공유경제에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이나 정신병력과 같이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셰어링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쏘카 전략기획그룹 최규강 대외협력팀장은 “카셰어링은 한 대의 차량을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차량 통행 및 주정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카셰어링의 본질인 공익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사업자가 차를 직접 구매해 대여하는 형태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차량을 대여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정책지원팀 김대원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박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송상훈 과장, 조선비즈 박성우 기자 ⓒ투데이신문

또 카카오 정책지원팀 김대원 박사는 “모바일 기반의 연계 서비스는 기본의 이커머스(e-commerce), 기존의 산업체계가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채워주지 못했던 가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서 “모바일 중심의 연계 서비스가 창출하는 가치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목도되고 경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박사는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는 키우면서 우려 사항을 최소화할 방안으로는 공유경제 고유의 성격인 유휴자산 활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량 차별과 이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효과적으로 거래량 차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거래정보제공 의무를 지워 거래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송상훈 과장은 “우리나라의 O2O 서비스는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용환경은 완비됐으나 개별 O2O 서비스와 연관된 산업의 이해관계자 갈등, 규제적 법규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O2O 서비스로 구상해 시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이 신속히 이뤄지면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고용, 소비자 보호 문제를 빠른 시일 내 검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선비즈 박성우 기자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고 있고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가 많아 한국이 테스트베드나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름과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