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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경제, 불평등한 소득·불편한 노후·불평등한 소득
문제의 시작도 해법도 일자리…고용 불안 해결해야
심화된 소득 불평등…우리나라 OECD 국가 중 4번째
“행복한 경제 만들기, 복지 확충에 우리 모두 힘써야”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앞두고 있으며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그에 대한 답은 주위만 둘러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에 허덕이고 우리네 부모님들은 100세 시대에 퇴직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아무리 소처럼 일해도 커져만 가는 소득 격차로 ‘못사는 놈은 못 살고 잘사는 놈만 잘 산다’는 원성이 넘쳐나며, 살기가 팍팍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힘들게 키워야 하는 것은 여전히 여자들의 몫이며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이 든다. 이렇듯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7년, 대한민국 경제는 행복하지 않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경제,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고용절벽의 시대-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의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이사대우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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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이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긴 하나 그래도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행복감은 떨어질까?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Q.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라고 했다. 행복한 경제란 무엇인가.

: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소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감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제를 행복한 경제’라고 한다. 크게 3가지가 편안한 경제, 즉 고용이 안정되고 노후가 편안하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소득분배가 적절한 상태(안분된 소득)의 경제가 바로 행복한 경제다.

Q. 우리 국민들은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경제에서 살고 있고,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 현재 우리 경제는 ‘3불 경제’다. 고용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편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여있다.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불 대책’을 통해 ‘3안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즉,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이 안정적인 경제, 노후가 편안한 경제, 소득이 안분된 경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모든 문제는 일자리로 통한다’고 했다. 문제의 시작도 문제의 해법도 일자리라고 했는데, 일자리에서 비롯한 대표적인 문제인 ‘고용불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사회적 안전망(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의 상한선을 1일 4만3000원 정도(월 130만원)에서 10만원 정도(월 300만원)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덴마크 스웨덴은 24개월)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1.3%(근로자 0.65%, 사용자 0.65%))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Q. 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만 고집하지 않는 역동성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 벤처 성공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회사를 세우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의사와 변호사 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부자로 성장했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Q. 실업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월급여의 1.3%인 고용보험료율을 3%로 올린다면 고용보험 재정에 큰 무리 없이 실업급여를 확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2.9%정도인데, OECD국가 평균은 5.1%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상의 여지가 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고 청년 실업자가 매우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 대기업 일자리는 적은데 대부분 대기업으로 몰려가고 있어서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처럼 근무환경도 좋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드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다. 졸업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교수님과 친구들과 더불어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재학 중에 창업에 도전해보고, 그것이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졸업하기까지 다시 준비해서 취업을 하면 된다.

Q. 청년 CEO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실패가 걱정돼 창업을 주저하는 이들도 많은데, 청년 CEO들이 많이 생겨나기 위해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할까.

: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한 CEO를 좋아한다. 성공한 CEO들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3회 실패한 후에 성공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CEO만 좋아한다. 실패한 CEO는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도 실리콘밸리처럼 실패한 사람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재평가해줘야 한다. 그래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이라면 누가 창업에 도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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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조기은퇴가 흔한 일이 돼버렸다. 100세 시대에서 현명한 은퇴준비란 어떤 것일까.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열심히 불입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일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신 ‘안병영 교수’ 말씀에 따르면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 준비란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40대까지(인생 1모작)가 ‘생계를 위한 일거리’였다면, 50대 이후(인생 2모작)에는 ‘보람을 느끼면서 수입도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60대 이후(인생 3모작)에는 수입은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거리’,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Q. ‘불안한 50대, 불쌍한 60대’라는 말이 50대 부모님을 둔 기자에게 인상 깊었다. 왜 50대는 불안하고 60대는 불쌍한가.

: 50대는 항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조기 은퇴의 위협에 시달린다. 평균 은퇴연령이 53세라고 조사된 바도 있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하다’는 차원에서 ‘불안한 50대’라고 이름을 붙여봤다. 지금의 60대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세대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 교수를 제외한다면 ‘공적 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또한 모아놓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학비와 결혼 비용으로 다 나눠주다 보니 정작 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60대라고 했다. 실제로 ‘행복지수’ 조사를 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행복감이 가장 떨어진다.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Q.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불안이 심각하다. 편안한 노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3종 세트(기초연금 + 국민연금 + 개인연금)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는 것이 기본이다.

Q. 우리나라는 유독 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 대기업에서 밀려난 40대와 50대가 쉽게 일자리를 찾은 곳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자영업이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지게 됐다. 분식집, 치킨집, 식당, 휴대폰가게 등이 쉽게 생겨났다가 쉽게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은 더 줄어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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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렇듯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인력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밀려났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소득계층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재분배’ 역할이다. 그런데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지만 OECD 선진국 평균은 22%다.

Q. 최근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득 불평등은 왜 나쁘며 우리는 왜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가.

: ‘불평등의 대가’(Price of Inequality)라는 책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불평등과 소득격차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효율적 작동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며 결국 경제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미국조차도 부작용을 걱정할 정도로 불평등이 커졌고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미 선진국에서 크게 번졌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Q.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자꾸 커진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누진적 세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걷고 복지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주는 것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고, 이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도 그동안 ‘성장’만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복지지출’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Q.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언젠가부터 ‘수저론’이 대두되며 한번 정해진 계급은 바꿀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하다.

: 먼저 공교육이 변해야 한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이 충실해져야 하며,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지도록 교사들을 더 보강해야 한다. 초중고 수업이 재미없고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재미있고 참여하고 질문과 토론이 활발한 수업 시간으로 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대학에 가고 싶다면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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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너무 경제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만 강조하다가 삶의 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먹고 살기 힘든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삶의 질 높이기는 너무 꿈같은 얘기가 아닌가.

: 뜬 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녁 6시에 정시퇴근 하도록 기업문화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은 동일하지만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정시퇴근해도 오전 오후 근무시간에 밀도 있게, 생산성 높게 일한다면 굳이 야근하지 않아도 된다. 야근하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결국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Q. 10시 출근, 5시 퇴근, 야근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저녁 있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 선진국은 벌써 20여년 전에 정착된 시스템이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다보니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나라 전체가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Q.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분배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 순 없을까.

: 우리나라도 스웨덴 패러독스와 같은 코리안 패러독스가 필요하다. 고복지-고성장이 선순환하려면 고복지와 고성장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가 작동해야 한다. 고복지를 통해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만 조장된다면 나라가 복지병에 걸리게 되고 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이게 악순환이다. 반대로 고복지를 통해 고성장이 가능했던 나라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높은 복지지출을 통해 육아 인프라가 개선되고 사회통합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이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경제가 더 활력이 넘치게 되는 식으로 선순환 됐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좋으니까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의 혁신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더 부가가치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국민소득도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고복지-고성장’의 연결고리가 완성됐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코리안 패러독스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Q. 덴마크 행복순위 1위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도 높은 행복감을 누리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덴마크는 ‘유연안전성’(flexsecurity) 모델로 유명하다. 기업이 근로자를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쉽게 해고하도록 (유연성 높게) 돼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평소의 90%까지 지급하고 24개월까지 지급하도록 (안전성 높게) 돼 있어서, 실업이 무섭지 않은 사회가 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 갈등이 높지 않고 행복하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Q. 우리 경제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 등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는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　산업 구조조정의 이해당사자들은 냉정한 판단과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의사를 믿고 맡겨야 한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을 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이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

Q. 책에서 언급했던 행복한 경제는 정치와 지도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도자가 필자가 말하는 행복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지금의 경제 환경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 부족이 심각합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갖추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자세가 돼 있는 지도자가 ‘행복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제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진정한 시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진정한 시민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저는 책 속에서 “실업급여의 금액을 높이고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는데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꺼이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행복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주체들이 ‘행복한 경제 만들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