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화원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들이 이원조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또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들의 자립생활 지원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가교에서 운영하는 가교행복빌라는 2011년 도가니 사건 피해자 중 무연고자 19명이 임시보호조치 일환으로 전원 조치된 시설 중 한 곳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화원이 폐쇄된 지 1970일이 됐다. 잠시 머물면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해준다는 ‘임시 보호’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미완의 행정이 됐다”며 “여전히 누군가는 전과 같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임시 보호’는 5년4개월19일째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은 지 10년도 안 된 건물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서 겨울에 동상이 걸리고, 곰팡이 핀 빵을 받아야 했다”면서 “지난해 여름, 이사장이 키우는 애완견이 놀러 온 방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와도 30명이 생활하는 방은 찜통이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생활했다”며 “하지만 오늘까지 취해진 조치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통보와 시설장에 대한 교체를 통보한 게 전부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억울하다며 청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진행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인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으로 옷이나 신발을 구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 ▲시설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절취 ▲중고 물건을 새 제품 가격으로 이용인들에게 강매 ▲시설 직원에게 부당노동 강요 ▲곰팡이가 생긴 빵을 제공하도록 지시, 강요 ▲처방 없이 정신과 약물 투여 등 가교행복빌라의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해당 시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철저한 수사와 행정조치,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임원 전원 해임, 개인별 지원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했다. 아울러 “임시보호조치를 종료하고 민관 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해 12월 진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인권위에 조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와 가교행복빌라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협력기구를 통해 법적 대응, 이용인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는 입장 자료를 통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동안 법인 임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 통지, 경찰 수사자료 제공(2회), 법인 임원 해임명령 예고통지,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 처분 통지 등을 했다”며 “오는 24일과 27일에는 법인 임원 등 청문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과는 “현재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복지정책 TF’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TF’ 등을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격년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는 가교행복빌라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라”는 말 외에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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