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후퇴” 7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에 인권상황 보고서 제출
“한국 인권 후퇴” 7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에 인권상황 보고서 제출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7.03.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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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3차 한국 심의를 앞두고 국내 77개 인권·시민단체가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는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행사로 한국 심의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1차와 2차 회기 때 받았던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상황의 현황은 어떤지 평가한다.

국내 77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제도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은 지난 5년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회가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제공되며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제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했다”고 인권 후퇴의 원인을 꼽았다.

이들은 노동조합 탄압과 비정규직 문제,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남녀임금격차, 여성혐오와 소수자 인권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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