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기려 비문연대 깃발 구체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규모 비문연대

정체성·지역·성향 모두 달라 쉽지 않아
대선 승리해도 결국 찢어지게 돼있어

비문연대가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문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나온다. 다자구도로 갈 경우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선 후보를 하나로 합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상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문연대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비문연대의 깃발은 올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양자대결로 할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문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비문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사실 야권의 전유물이었다. 보수정당이 하나로 뭉쳐서 워낙 강하게 형성됐고, 야권은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정당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그 후보 단일화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바로 DJP연합이다.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충청의 김종필 전 총재가 연합을 해서 결국 정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더 많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2년 대선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처럼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에서 비문연대가 거론되고 있다. 비문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문제이다. 각 정당이 대선을 치르게 되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보조금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정당별로 100억원 안팎의 뭉칫돈을 각 정당에게 준다. 경상보조금과 별개인 ‘선거보조금’이다. 중앙선관위는 421억 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오는 4월 17~18일 이틀 동안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845만원이다. 자유한국당은 120억 579만원, 국민의당은 86억 6382만원, 바른정당은 63억 68만원, 정의당은 27억 5517만원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지난해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을 적용했고, 총선 이후 창당한 바른정당은 득표율에 따른 배분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략 500억원의 선거비용이 든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배분하는 선거보조금은 턱없이 모자란 액수이다. 때문에 각 정당은 빚을 내서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다. 법에 따라 10~15% 득표를 할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5% 이상 득표를 할 경우 전액 보전을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10% 이하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홍준표 지사나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다. 만약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10% 이하의 득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결국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4월 17~18일 선관위에서 선거보조금을 받고 난 후에 2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29일이 선거투표용지 인쇄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당으로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대략 100억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그 100억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은 정당 운영의 자금이 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그 자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어쨌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반문연대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문연대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보수정당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앞서 언급한대로 돈 때문이라도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 보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는 소규모 비문연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하는 대규모 비문연대는 그 한계가 너무 많다. 우선 그 정체성이 너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극보수 성향이다.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라면 국민의당은 보수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일부 정책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당장 안보면에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생각이 다르다. 경제 면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국민의당 생각이 다르다. 이는 그 소속 정당의 지지층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소속 지지층의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영호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영남 지지층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거꾸로 호남 지지층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안철수 전 대표를 용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아마도 후보 단일화를 한 순간 지지층은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몰표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은 정당 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을 반대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기존 후보 단일화는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보수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문연대’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에 뭉치는 것이다. 시대정신이 부족하다. 물론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유권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때문에 비문연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각종 공약이나 정책 등의 조율을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 워낙 정체성이 확고하게 다른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나 공약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주 골프장 배치를 놓고도 정당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단순히 후보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 정책이나 비전 등은 단일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대선 승리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 문제다.  총리는 어느 정당에서 선출을 하고, 장관은 어느 정당에서 선출을 하는 등의 지분 문제가 남아있다. 각 정당마다 그 눈치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비문연대가 대선 승리를 일궈낸다고 해도 깨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야말로 비문연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에 반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때문에 비문연대는 그 한계를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