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첫 번째부터 근심거리가 있다. 바로 여소야대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9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반이 되지 않는 의석수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치는 필요하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갖는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는 필수적이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관 인사 청문회가 예고된 만큼 다른 야당들과의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야당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다른 야당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등의 방법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마도 개혁적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협치의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사안에 따라 때로는 국민의당과, 때로는 정의당과, 때로는 바른정당과,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개헌을 꺼내들 것인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특히 다른 야당들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먼저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야당들의 소원인 개헌 문제를 먼저 꺼내줘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문제를 먼저 꺼내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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