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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 카드 꺼내들어
야당들, 국회에서 개헌 논의 해야
권력형태 놓고 여야 다른 시각 보여
국정동력 원동력으로 개헌이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상적으로 집권 초기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개헌 논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도박을 한 것이다. 과연 개헌 카드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국정운영 동력을 더욱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개헌은 ‘이슈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개헌 논의에만 집중시킨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개헌 공약을 언제 내걸었냐라는 식으로 태도가 180도 변한다. 이런 이유로 개헌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헌 논의는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가급적 개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쉽지 않다.

개헌 카드의 의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개헌을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초반에 개헌 카드를 꺼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면서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그날 태블릿PC 사건이 보도되면서 개헌 동력이 떨어졌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회는 이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이미 개헌특위가 구성돼 개헌 논의를 해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미 개헌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의가 끝났다면서 2달이면 충분히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었고, 결국 개헌을 연결고리로 해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이제 개헌을 문 대통령이 직접 꺼내들면서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쉽지 않은 개헌

하지만 개헌 논의가 쉽게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일단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하면서도 국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따로 두려고 한 것인데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부 내에 둘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당분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회가 개헌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주도의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합의를 보면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개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 대통령의 권한 분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등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야당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 더욱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야당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굳이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는 국민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이 자신들이 집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개헌의 미래

때문에 개헌 특히 정부형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상당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5.18 정신은 물론 부마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 등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보수세력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집권했던 당시의 저항정신을 헌법조문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전문에 5.18 정신은 비롯해서 각종 저항 정신을 담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입장에서 개헌 카드는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이슈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개헌 카드가 오히려 국정동력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가 개헌 논의 소용돌이로 빠지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들이 특히 집권 형태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야당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근 해보를 보면 상당히 개혁적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소한 올해 동안이라도 개혁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 특히 야당은 집권형태의 개헌에 매몰된다면 국민으로서는 야당을 바라보는 눈빛이 못 마땅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들의 지지율은 현재의 한자리 숫자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의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아마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들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이다. 개헌 논의는 해야 하지만 국민적 여론도 살펴야 한다. 때문에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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