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학자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세우고, 정책통이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재벌 저격수 별명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칼잡이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얼마 전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의 과실로 삼고,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그 과실이 흘러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장하성 실장은 그동안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그 근본해결책을 일자리로 피력해왔다. 평소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다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질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그 소득으로 국내 수요가 창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동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관료로 재임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잘 통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구상한 경제정책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제대로 구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하성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대기업을 해체하는 정도의 과격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재벌 해체 등의 경제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재벌이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재벌로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차단하면서 대기업으로서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하성 실장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김동연 내정자가 그것을 실현하면서, 재벌에 대한 칼잡이는 김상조 내정자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재벌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반발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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