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혁②]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평화·한미동맹 중시
[문재인정부 개혁②]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평화·한미동맹 중시
  • 장승균 기자
  • 승인 2017.05.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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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인선함으로써 외교·안보 정책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외교안보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가 임명됐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을 임명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임명했다.

이번 인선을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외교안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아닌 외교관 출신을 인선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유화적으로 풀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했다는 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대북 정책에 대해 마냥 평화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용 실장은 이스라엘 대사와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군사 및 군축협상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다. 또한 외교부 통상국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이다. 따라서 외교·안보에 통상 문제까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문정인·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 모두 대북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전문가이다. 특히 홍석현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특사로 다녀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을 공고히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한미FTA 재협상은 물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화 내정자는 외교부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교부는 엘리트 의식이 강한 외무고시 출신의 북미 라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강경화 내정자는 그런 의미에서 비(非)외무고시 출신이면서 비 북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부 개혁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교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정책실장을 역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천정을 깰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리 청와대에서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를 공개했지만, 과연 국회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