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4대강 사업을 다시 파헤치기로 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법적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자들에게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위법·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적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는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당선되자마자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그것을 파헤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파헤쳐서 망신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낙동강 녹조 발생과 4대강 오염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정부의 보복성 감사인지, 환경 되살리기 위한 감사인지, 따지는 것을 제쳐두고, 결국 전임 정권과 현 정부의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