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초과근로·임금체불 드러나…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넷마블, 초과근로·임금체불 드러나…시정조치·과태료 부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7.05.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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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해 7월과 11월 잇따라 직원들이 돌연사하고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초과근로와 임금체불 등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4월간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로했다. 또 회사들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시기에 과중한 업무 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넷마블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중 63.3%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라며 “작년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으며 현재 더 감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사람 초죽음 만드는 장시간 노동…감독결과 미흡해”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이번 감독결과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당 2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는 노동부가 이번 조사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잡고 감독했다”며 “과연 휴일 연장근로는 제대로 감독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넷마블은 자살 1명과 돌연사 2명 등 3명이 사망한 사업장”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번 감독결과에 연장근로에 따른 과로가 사망의 원인인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가 결국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새 정부는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근 없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공짜야근을 마음대로 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고 엄격히 단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초로 넷마블과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겠다”면서 “넷마블과 게임업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죽음으로 만드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는데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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