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장 4기가 추가 반입된 상태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주한미군 기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보고 내용에 아라비아 숫자로 ‘4’자가 없다면서 국방부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필경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 장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31일 국방부 사드 관련 추가 보고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드 뿐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방 관련해서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 방사비리(해외에서 무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혹여 방사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사드 4기 추가 배치 보고 누락 논란이 일어나면서 군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군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에서는 이미 인사 적체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김장수 주중대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군을 장악하면서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군 장성 출신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그 지지의 배경에는 박근혜정부의 군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작용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만큼 군 인사가 상당히 적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사드 4기 추가 배치 보고 누락을 계기로 군 개혁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군 개혁 움직임은 아마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