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기간 끝난 문재인 정부, 야당들은 과연
야당 존재감 보이기 위해 인사청문회 이용하고
정부·집권여당, 협치와 끌려다님 사이에서
야당, 반대와 발목잡기 사이에서 고민 중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을 돌파하는 등 그야말로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거리도 많이 있다. 지지율은 높지만 곳곳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야당들이 있다. 이들과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깊은 고민에 있다. 강행을 하자니 협치가 깨지고, 협치를 하자니 야당들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고민은 ‘협치’냐 ‘강행’이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나머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을 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없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의 생각은 다르다. 두 후보자들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을 갖고 있고,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사청문회란

야당들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친다. 이때 지지율이 70~8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다. 이때는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다. 때문에 주로 정책적인 행보보다는 이미지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게 두 달 정도의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 이때 야당들의 존재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들로서는 반격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반격의 기회는 주로 인사청문회에서 갖게 된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다. 이때 야당들로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흠집을 찾아내서 최대한 공격한다.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경우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흠집을 찾아내서 최대한 공격한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서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후보자는 없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은 도덕적 흠결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격해서 국민적 여론이 싸늘하게 식으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낙마를 하는 것이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인준이 되는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일종의 도박 같은 기회다. 그리고 난 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내각 관료들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면서 내각 장관들의 인선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내각 장관들의 인선은 국회의 찬반 표결이 없지만 야당으로서는 또 다시 중요한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기간 자체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이다. 그리고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법안 처리가 동시에 이뤄진다. 만약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각 장관의 인선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입법의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도 있다.

끌려다녀서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곧바로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찬반 투표가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내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들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셈이다. 야당들로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반드시 시킨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으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오는 후폭풍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얼어붙게 된다.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과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절대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들의 무기는 개혁입법과 11조원 추경 처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만약 11조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 공약은 좌초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11조원 일자리 추경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첫 번째 단추가 풀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11조원 추경의 처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들로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다. 이 무기를 바탕으로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야당들의 존재감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들의 시나리오는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반대의 도박

정부와 집권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11조원 추경을 살리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마를 시킨다고 해서 야당들이 순순히 11조원 추경에 협조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야당들은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때 가서 또 다시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게 되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야당들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무조건 야당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야당들과 협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협치라는 것이 야당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이냐 했을 때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그렇다고 야당들을 무시하고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고민은 깊어진다. 어디까지 협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제대로 서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야당들도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야당들로서는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을 때 ‘반대’, ‘반대’, ‘반대’를 외칠 경우 ‘발목을 잡는다’라는 여론의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여론의 부메랑을 맞지 않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경우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