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태산명동서일필이다. 큰산을 움직이는 큰소리에 살펴보니 ‘쥐 한 마리’였다는 속담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조사한 결과, 수사의뢰와 면직이라는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만찬 자체가 횡령이나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의뢰와 면직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지 횡령이나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렸지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청구 이외에는 큰 소득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은 돈봉투 만찬이 특수활동비에 의해 집행됐는지 여부와 특수활동비가 결국 횡령이나 뇌물죄와 연결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따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합동감찰반은 수사 종결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갖고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 차례 이상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본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게 되면서 태산명동서일필이 됐다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병우 사단의 숙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돼 있으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결국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을 통해 대대적인 인사 태풍과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