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④] 여야 협치 강조했지만 결과는 ‘글쎄’
[문재인 정부 한 달④] 여야 협치 강조했지만 결과는 ‘글쎄’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7.06.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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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한 달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인 10일 행보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야당 대표들을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발목이 잡히게 된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들과의 허니문은 한 달도 되지 않아 깨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협치와 야당성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협조를 하자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협치와 야당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여기에 11조원의 알자리 추경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게다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각종 개혁법안이 국회에 게류돼 있다.

야당들과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개혁 과제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야당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들은 아마도 11조원 추경안이나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 통과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은 마비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야당들과 제대로 협치를 하느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