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앉게 된 것이다. 이는 2004년 윤광웅 장관 이후 13년 만에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과 후보자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육사 출신이 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를 쇄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육사들이 군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상수 전 주중대사 등이 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이들 라인이 군에 형성됐다.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들 세 명의 라인을 숙군하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개혁은 단순히 숙군하는 작업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은 육군 중심의 현 국방 체제를 공군이나 해군 중심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군은 장병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군 병력의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 장비의 첨단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육군 중심의 군 체제가 아니라 해군이나 공군 중심의 군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송영무 후보자는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군을 재창설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육군 중심의 현 군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송영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 수립하고 전작권 전환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

즉, 군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물론 전작권 환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위장전입 등이 결함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업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더불어 ‘국방개혁’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인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