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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했고, 현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론이 정치권에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이 안정화돼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임명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 내정은 요원해졌고, 청와대 민정라인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바탕으로 개혁 성향 법학자들을 법무부에 대거 영입,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때문에 법학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환 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도 낙마를 하면서 이 계획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현재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앉힐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출론이 떠오르고 있다.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역 의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 검찰에게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소리도 내지 않고 바짝 엎드린 상태다. 그런데 만약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다면 검찰은 그제야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소리’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칼을 꺼내들다가도 결국 칼을 다시 집어넣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검찰 구조에 대해 잘 알고, 검찰 개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법학자 혹은 여당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법학자의 한계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역 의원을 차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 개혁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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