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얼어붙었던 국회가 정상화의 물꼬는 터졌다. 야당들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경색됐던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사청문회 정국은 야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이기 때문에 굳이 보이콧을 해가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야당들의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난관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사 난맥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야당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5대 비리 원천 배제에 대해 위반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야당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국 주도권을 야당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지게 되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주도권도 야당들에게 빼앗기면서 오히려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현재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낼 수 없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재정법에 나와있는 추경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심사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