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해외은닉재산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
최태민에 이어진 박정희 비자금은 어디로 갔나
박정희 비자금, 프레이저보고서는 과연 무엇
스위스은행 계좌 공개되면 세상 깜짝 놀랄 수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최순실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찾는다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하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만약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순실씨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즉 비자금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프레이저보고서에 나타난 그 비자금 규모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치권은 최순실씨 재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순실씨 친부인 최태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던 인물이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최태민씨가 목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975년 만났고, 그 해 대한구국선교회를 조직했다. 대한구국선교회는 구국봉사단으로,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최태민씨는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태민씨의 재산이 최순실 일가의 현재 재산이 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최태민씨로 흘러들어갔고 또한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이 됐다는 설도 있다.

프레이저보고서

이에 정치권은 최순실씨 재산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몰수를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 은닉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 400~500개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최순실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사 등으로 등재돼 있다는 것. 때문에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재산이 얼마의 규모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다. 만약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이것을 수사하게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내용이 파악될 것이라는 것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자금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한구국선교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서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이 일단 하나의 가설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단체를 만들어 대기업 등에게 자금을 거둬들였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형성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최근 다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프레이저보고서이다. 1978년 미국 하원 의원 프레이저가 만든 보고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관한 내용이다.

박정희 비자금 규모는

1976년 코리아게이트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미국 의회를 강타했다. 이에 미국 하원 의원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고 할 수 있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형성에 대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격노해서 김형욱 전 부장을 살해했다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프레이저는 2년 동안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당시 규모로 8조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현재 액수로는 대략 300조원 정도다. 이후락,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등 이른바 ‘중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관리 체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자금 관리 담당이었던 김성곤 전 의원은 수표를, 김형욱은 현금을 모으고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비자금의 실체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된 것도 없다. 때문에 최순실씨에게 이 많은 자금이 전부 넘어갔을 리는 만무하다. 다만 일부 자금이라도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다. 결국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다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같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자면 결국 프레이저보고서를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레이저보고서를 자세하게 파악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고, 어떤 식으로 해외로 빼돌려졌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프레이저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순실씨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따질 수 있다.

10.26 사건이 터진 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금고 2개를 발견했는데 그 중 한 금고에서 9억원의 돈을 발견해서 3억원은 자신의 수사자금으로 사용했고, 6억원은 박근혜 당시 영애에게 넘겨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 6억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6억원은 은마아파트 30채 규모의 돈이었다. 지금 시가로는 300억원 상당이다. 때문에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6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 남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최태민-최순실 부녀가 그 돈을 착복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이야기를 각종 인터뷰에서 한 바 있다. 그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순실씨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최순실씨 해외은닉재산을 찾다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수사권

최순실씨 해외은닉자금을 찾는 핵심은 스위스비밀계좌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스위스와 한국은 협약을 맺었다.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요구하면 스위스은행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핵심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씨 해외은닉재산이 밝혀지게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민낯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환상이 깨질 수밖에 없고, 보수정당의 존립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이 위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꺼내들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프레이저보고서라도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프레이저보고서는 아직 우리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