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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野 발목잡기, 국민도 싫어해”[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남정호 기자  |  script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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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30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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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투데이신문

정권교체 통해 ‘정상화의 길’ 들어서
문자폭탄, 정치인이라면 받는 게 도리

검찰, 기소 외엔 버리는 게 원칙
공수처, DJ의 무산된 꿈의 복원

인사청문회 통해 우리 사회 나이테 드러나
60~80
년대, 준법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사회

조국 책임론 “野 선명성 경쟁 속 유치한 패착”
국정농단될 여지 있는 흠결 반드시 제거해야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경찰대 교수로서 범죄심리분석전문가였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몸담았던 조직을 버리고 나왔다.

그렇게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표 의원은 수일간 정권교체를 위해 분투했으나 이어진 대선에서 패배감과 절망감을 맛봤다.

그런 표 의원을 조국 민정수석은 “수구동맹에 대한 투쟁을 선도하고 있으며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운동권 출신보다 더 열심히 싸운다”며 “단기필마로 장판교 전투를 치르는 조자룡 같다”고 평했다.

조자룡이 공손찬을 떠났던 것처럼 정의라는 창 한 자루 쥐고 길을 떠난 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착했다.

어떤 상대를 만나던 날랜 창 솜씨를 발휘하던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만큼은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아드리겠다”는 그다운 말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렇게 그는 20대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농단과 마주했고 이어진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 쏟으며 9년 만의 정권교체에 선봉장이 됐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20일 표 의원을 만나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을 관통한 지난 1년과 검경개혁,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과 함께 그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 들었다.

   
▲ ⓒ뉴시스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던 탄핵정국

Q.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격동, 격변의 1년이었던 것 같다. 특히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지난 총선 끝난 직후에는 예상도 못 했다. 저는 시민들께 재미있고 깨끗하며 공정한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는 의욕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활동하는데 정국이 비상상황으로 흘러갔고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사실 지난 1년을 돌아볼 여유가 아직 없다. 개인적으로 그림 전시회 사건, 명단공개사건처럼 조금 잠잠할 만하면 또 화제의 대상이 돼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렸다. 저는 그래도 감당하지만 제 가족이나 보좌진이나 무척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시기가 계속됐다.

 

Q.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바뀐 점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해야 할 말을 하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오던 그 삶은 똑같다. 다만 그전까지는 혼자 일했지만, 국회의원이 되니 든든히 받쳐주는 9명의 보좌진과 늘 함께 일하는 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당처럼 함께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 같다.

 

Q. 국회 입성 반년도 안돼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탄핵정국을 맞닥뜨렸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되짚어 보고 싶지 않다(웃음). 너무 힘들었다. 매 순간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고 국정농단도 밝혀내야 했는데 그 답이 참 힘들었다. 시민들께서 하라는 걸 따르기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지 않나. 또 너무 앞서나가 시민들의 총화(總和)된 힘의 동력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해선 안 되는 거다. 그림 전시회 사건 같은 경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로 인해 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힘들고 괴로웠다. 거기다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국정농단 문제까지 전방위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해도 다른 나라에선 10년 이상 뒤흔들 사건이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경제적인 문제, 한일 위안부 협정과 사드 문제까지. 정권교체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폐를 해소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도 찾아가는 정상화의 길에 이제 들어선 것 같다.

   
▲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탄핵 반대 국회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뉴시스

Q. 이어진 대선운동은 어땠나. 총선 때와는 또 달랐을 것 같은데.

대선도 참 절박했다. 총선 때는 제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인데도 이렇게까지 안 했다(웃음). 물론 총선도 당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총선은 내 선거다. 지면 위로를 받지, ‘너 때문에 당이 문제가 됐어’하는 선거는 아니지 않나.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대선을 치를 때 느꼈던 절박함 같은 건 사실 없었던 것 같다. 대선은 탄핵 이후 시민들과 촛불혁명의 의지, 기대요구 등이 집약돼 있다 보니 정말 지면 안 되는 선거였다. 그런데 내가 게으르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지면 못 견딜 것 같은 절박감이 있었다. 그래서 댄스까지 하라는 건 다했다(웃음).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몇 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심정으로 전국 어디든 오라는 데는 가능하면 다 뛰어갔다. 이번 대선의 경험과 기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Q. 절박감과 동시에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있었을 것 같다. 

그 절박함 속에 ‘내 위치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정말 잘 해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실망·좌절하지 않는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다 들어가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아픈 기억이 있지 않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직장도 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 패배의 절망감, 또 함께 절망감을 느낀 시민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눴던 기억에 아내하고 ‘이번에 지면 우리 정말 이민 가자.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못산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당이나 국회의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 때 느꼈던 참담함, 정의의 실종, 권력의 부패와 농단, 저급한 거짓과 은폐·조작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게 이번 대선의 의미는 이것이었다. 또 이번 대선만큼은 제가 직접 선수로 뛰니 반드시 이겨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기본적인 공정함이 살아있고 유지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Q. 탄핵정국에서 이른바 ‘표창원 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언급하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어쨌든 저로 인해 시작된 문화 내지는 흐름이라고 인정한다. 괴로움을 겪으시는 국회의원들께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아마 저만큼 심하게 겪은 사람은 없을 거다. 저는 아내나 딸과 연관된 수치심과 모멸감, 분노를 자극하는 그림과 영상 등을 수십만건 받았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믿는 신념과 이상, 철학을 갖은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 행위로 발생한 시민들의 반응은 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문자로 의사를 표현하는 건 사실 안 보면 그만이다.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 전부를 사회과학적 분류방법 등을 동원해 성향별로 분류하고 때때로 맞춤형 문자를 보냈다. 정치인들은 선전홍보 문자를 보내려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나. 그런데 자발적으로 연락해오시는 시민들을 왜 싫어하나.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수용하고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시스

검찰, 권력 집중되니 부패할 수밖에 없어

Q.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관계는 어떻게 조정돼야 하나.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 경찰 수사 지휘, 기소독점, 기소재량, 형의 집행까지 다 쥐고 흔든다. 또 법무부 업무인 교정, 보호감찰도 검찰에 의해 통제된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니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본질은 기소다. 기소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버리는 게 원칙이다. 지금 최대한 양보한 게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이 있는 일본식 모델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영미식으로 검찰을 완전 해체하고 기소전담 국가 변호사 조직으로 만드는 게 답이라고 본다. 경찰 역시 불신의 대상이다. 경찰 내에 ‘심기경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권력자,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일을 미리 방지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챙겨주는 거다. 그러니 시민들의 집회·시위에서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시민들한테 물대포를 쐈던 거다. 주인인 국민을 모시지 않고 대리인에 불과한 권력자에만 충성했던 경찰의 과거,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등을 모두 놔야 한다.

 

Q. 공수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공수처는 검경개혁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의 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원래 모습은 부패방지위원회라고 본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를 도입했다.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위와 달리 부패방지위는 부패라는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등의 이유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 부패방지위의 원래 모델은 홍콩의 ICAC, 싱가포르의 CPIB 등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다. 부패혐의사건은 조사,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극렬한 반대에 부패 신고 접수와 고발 권한만 줬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과거 김 전 대통령의 무산된 꿈의 복원이라고 본다. 부패라는 우리 사회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선 핵심이 되는 정치권력자들과 금권, 법권을 가진 자들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Q.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부패방지위가 원래 필요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 등 검찰 이외의 기관에서 부패혐의를 포착,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압수수색이나 체포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검찰이 연관돼 있는 부패권력자라면 영장청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본래 부패방지위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사 같은 존재가 늘 상주해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박영수 특검에서 봤던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고위공직자, 사회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벌 등 한정된 대상을 향해 우리 사회의 방부제역할을 하길 바란다.

   
▲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상조·강경화·안경환, 개혁 핵심이어서 타깃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파격 인사의 연속이었다. 어떤 인사가 가장 파격적이라고 느꼈나.

대통령 비서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인 거 같다. 정말 깜짝 놀랐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듯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모든 비밀을 공유하면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도 본인의 가장 오래된 지기를 뽑으셨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무원을 택했다(웃음). 그 인사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

 

Q.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이후 야3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야3당이 그다지 민감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 유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세분에 집중됐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실제로는 반대할 만한 여지가 크지도 않음에도 인준을 안 해줄 것처럼 흔들어대고 가까스로 인준해줬으니, 장관급 중에서 일부 우리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낙마시켜달라는 전략적 포석이었던 것 같다. 그 타깃이 이 세 사람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재벌 권력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건 명확하다. 김상조라는 사람은 재벌과 늘 반대편에 서서 재벌의 불법·편법적이며 반시장적인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주의자다. 그가 공정위원장이 되면 재벌들은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할 수 있는 저항을 다 하는 거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언론의 엄청난 의혹제기,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다.

 

Q.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는 어떤가.

대한민국에는 일본과 오랜 역사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 인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많다. 그들이 친일파이거나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강경화 장관은 재앙이다. 일본은 전부터 완전 치를 떨고 있지 않나. 왜 남의 나라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나. 무토 전 일본대사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보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 자기가 대사로 공직하던 국가의 정치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헐뜯고 모멸하나. 이 같은 일본의 반응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방향이 자신들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통용된 실력과 상징성, 또 여성이라는 이 시대의 중요한 강점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들이댄다. 물론 흠결은 있겠지만 과거, 또는 지금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치중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Q. 낙마한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는.

안 전 후보자는 검찰권력의 대척점에 있다. 대통령보다 비중도 작은 장관 후보자에게 43년 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비하면 말도 안 되고 무효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완결된 민사·가사에 해당되는 혼인 관련 문제가 있었다. 이걸 들추는 게 그간 안 전 후보자가 이룬 업적과 장관 후보에 오를 정도로 검증된 인격과 지식, 경험과 전문성을 상쇄할 정도인지 동의할 수 없다.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상대방 여성분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올 수 없고 안 전 후보자는 그걸 못 버텼다. 물론 검증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과 규정상의 문제는 아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청문을 거쳐 검증한 이후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국민적 반응이나 여론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인사를 강행하면 그 장관이 잘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결국 후보자가 버텨내지 못했으니 어쨌든 실패한 인사로 끝난 거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투데이신문

Q.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야3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사청문회로 우리 사회의 나이테가 드러나고 있다고 느낀다. 당시는 표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시절이었다. 위장전입 역시 60~80년대의 대한민국은 준법이 그리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사회였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우리 사회가 어땠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행에 몸을 싣고 흘러온 잘못에 대해 질책하면서 그 시대를 점검해보고, 지금 시대의 준법과 윤리, 도덕을 중시해야겠다. 이게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걸러질 사람은 그 흠결이 현재까지 이어져 국정농단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명확한 기준과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텐데 야3당의 주장은 당신들이 내세운 5대 비리 기준에 걸리니까 무조건 잘라라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5대 기준에 대해선 비서실장이 명확하게 사과했다. 다만 더 구체화시켜 용인할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겠다는 거다.

 

Q.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 전망은 어떻게 보나.

너무 힘들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정치 전략적으로 야3당은 각자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선명성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유권자와 지지자들께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야3당이 나눠 갖는 형태다 보니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할 정치전략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전략적인 이유에도 장기적으로는 일정 선을 넘어설 경우,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서로가 너무나 잘 안다. 발목잡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국민들, 특히 보수층이 싫어한다. 우리도 ‘지나치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해야 한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굴복이나 굴종, 야성의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한다는 명분도 줘야 한다. 그래서 쉽지 않다.

 

Q. 야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보자 검증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의 물꼬를 텄으니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탄핵 얘기까지 꺼내면서 본심을 드러낸 거다.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사유가 있어 탄핵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목표로 공격하겠다는 거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도 43년 전 사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그런 흠결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견디지 못해 사퇴했다. 야당은 이를 또 출발점으로 삼는 거다. 안 전 후보자가 낙마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도 묻자며 조국 민정수석을, 또 조 수석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조 수석을 그 자리에 앉힌 대통령의 책임으로 들어갈 게 뻔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 것들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인사검증에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퇴했지만, 모호하고 판단의 여지도 있는 부분에 책임을 묻는 건 역풍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야3당의 선명성 경쟁에서 나온 잘못되고 유치한 패착으로 본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투데이신문

정의, 수긍할 수 있을 수준까지 만들어야

Q. 20대 국회 들어 총 1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 가장 아쉬운 법안은 무엇인가.

다 아쉽다(웃음). 저는 법안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준비한다. 한 3~4개월 동안 연구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열어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데 법안심사 소위나 상임위에선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나 정성은 잘 안 보시는 것 같다(웃음). 아쉽고 안타깝다. 그중에서도 가장 처음 만들고,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어린이 안전 기본법이 가장 아쉽다.

 

Q. 지난 5월 가짜뉴스 엄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가.

일단 법안은 제출했다. 현행법도 신문법, 정보통신망 관련 법 등에서 명예훼손 등 각각의 조항들을 찾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항들이 산재해있고 명확한 엄벌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가짜뉴스를 관장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Q. 지역구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간 최우선 지역현안은 병원이었다.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응급상황에도 서울이나 분당, 수원 등지로 가야만 했다. 그 문제는 세브란스 병원 측과의 협의로 공사 재개하기로 해 거의 해결됐다. 남아있는 건 교통 문제다. 안타깝게도 용인지역은 잘못 설계된 신도시다. 신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게 돼 있는데 해당되는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눠 개발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근의 성남, 수원, 서울시 등과 전부 협의를 해야 하고, 민간사업자가 나서줘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고속도로 진입로 문제도 있는데 도로공사, LH 등 많은 대상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해당 부처나 기관, 단체들은 또 나름의 원리원칙, 형평성, 비용문제 등으로 얽혀있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교통문제더라. 어쨌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남은 3년여의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인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입법 로드맵을 통해 경찰개혁, 약자보호, 국가경제·사회발전, 이 세 가지 축으로 지속적으로 입법안을 내고 있다. 법안을 내는 건 자신 있는데 통과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노력할 거다. 정치현안은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에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주로 대중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변화, 정치적 일정, 개혁 등에 국민동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거다. 지역현안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남은 임기 3년 내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것들도 다음 선거 때 제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 해결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Q. 그동안 ‘정의’를 강조해왔다. 그 정의란 무엇이며 남은 임기 동안의 정치활동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제가 강조하는 정의는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정의’다. 사회의 복잡다단성 때문에 일부는 정의를 포기한다. 저는 절대 반대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잡지 못하는 불의가 발생하지만, 정의를 구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건 정의가 아니니 수긍할 수 없다. 정유라 같은 부정입학, 수긍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나 인간, 사회문화의 한계로 수긍할 수 있는 불공정, 불이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 2017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서 수긍할 수 없는 건 결코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다. 또 하나는 보편성으로, 선진민주국가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건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다. 성 소수자·동성애 차별, 개 식용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거라고 본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와 입법 노력을 지속해 수긍할 수 없는 불의는 제거해나가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이해를 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정의가 적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자는 게 제가 말하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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