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바뀐 투기자본, 먹튀에서 약탈로
성과주의 빠진 금융, 공공성 회복 시급 

금융사기 피해 속출, 쉽지 않은 구제
해답은? 소비자 운동과 정책 규제 병행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먹고 튀는 게 아니다. 이제는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다. 공공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을 이끄는 김재율 공동대표는 투기자본을 이렇게 규정했다. 결국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이제 ‘돈이 돈을 뺏는 시대’가 됐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인식은 금융자본 견제를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에 다소 급진적으로 보이는 듯 한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이자 현재 우리가 처한 비정상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과거 IMF를 기점으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썰물처럼 유입된 투기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점에 정면으로 대응해왔던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전신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투기자본으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를 자처하면서 동시에 현재 비정상적인 금융자본에 대해 신랄한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한다.

이 단체 선두에는 오랫동안 은행권에 몸담으며 노동조합원으로서 또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일원으로 활동해온 김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SC제일은행에서 명예퇴직했다. 은행에 몸 담은 1997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펼쳐왔던 그는 누구보다도 금융권 또는 은행권의 속내를 잘 알고 있어 안전하고 정직할 것이라 믿는 금융‧은행자본에 환상을 경계했다. 또 현재 금융자본권력의 그늘을 주목했다. 금융의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면서 투기를 넘어 약탈로 진화한 자본의 정체를 알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탈, 영업·고용 등 모든 영역서 이뤄져

Q.약탈경제반대행동, 어떻게 시작됐나.

전신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다. 지난 2004년 출범한 투감은 그동안 외환은행 사건과 쌍용차 사태 현장 연대 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투쟁력도 좋은 단체였다. 그러다 지난 2014년 당시 공동대표의 론스타 관련 금품수수라는 불미스런 사태에 휘말리면서 약탈경제반대행동을 2015년 8월 말 따로 출범시켰고 남은 일부가 투감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2년이지만 구력으로 따지면 2004년부터 이어온 나름대로 경륜 있는 단체다.

Q.단체명이 눈길을 끈다. 어떤 의미인가.

투기자본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 우리가 싸울 때 단기투기자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완전 약탈경제, 약탈자본이다. 과거 사모펀드 같은 자본이 국내 들어와 5년 정도 단기간에 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얻고 파는 것, 먹튀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기업의 소유구조부터해서 기업계속가치가 훼손될 때까지 자본을 빨아먹는 약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약탈경제반대행동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짓게 됐다. 앞으로 경제체제는 사회연대경제체제로 가야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아직 전체 회원이 70여명 정도로 과거 투감 시절에 비해 썩 많지 않지만 법조계, 학계, 노동현장서 노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약탈이라는 어감이 뭔가 과격한 것 같고 구시대적인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나.

Q.투기자본이 먹튀에서 약탈로 더욱 착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가.

투기를 약탈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자본이 기업에 대한 수익을 위해 광범위 하게 이뤄지는 행위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보면 된다. 자산매각, 배당, 영업환경,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통 우리는 투기자본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모펀드 형태만 알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이 들어와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기업을 인수해 단기 차익 보고 팔아먹는, 이런 것만 인식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사관계가 큰 충돌을 안가지려 했다. 가급적 자본만 뽑아 가면 되니까.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에 들어온 자본을 보면 구조조정에 점포도 줄이는 등 돈 안 되는 장사는 안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상품 판매로 이익이 나면 배당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재투자하는 것이 계속기업가치다. 하지만 기업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자본은 최대한 뽑아먹고 그 기업이 망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과거 보통 사업주나 경영자라면 노동자를 생각하고 기업이 잘돼야 우리가 잘된다는 생각을 갖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주가 우선이다. 그래야 본인이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성과금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본관계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폐해도 과거와 다르다. 이는 기업 존립의 문제다. 단기적으로 싸워 자본의 폐해만 알려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점포폐쇄가 금융선진화? 금융소외자만 늘어

Q.투기에서 약탈로의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기업 자체를 상품으로 본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금융 공공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초금융 첨단 국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금융 국유화까지 거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도 다 반대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로 가버렸다. 그 결과가 가져온 폐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

Q.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에 따른 폐해라고 한다면.

과거 27개에 달했던 은행은 부실로 IMF를 거치며 17개 정도로 줄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은행의 방만 경영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고 첫 대상이 제일은행이었다. 그렇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인 뉴브릿지캐피탈이 국내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것은 지점 폐쇄와 미국의 모기지론을 가져온 것이다. 당시 5~6%대의 15년, 20년 장기 저리 대출을 막 풀었다. 저리에 소유권 없어도 대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모기지론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사례를 보면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는 돈 안 되는 고객은 이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다른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업에 문제는 없고 몸집을 줄여 이익을 낸다면 타 은행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이 같은 변화로 금융 소비자가 편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손님이 부르면 은행원들이 찾아가 태블릿PC를 들고 현장에서 해준다니까 금융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적 물리적 지점 네트워크가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중에 통장 재발행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점을 가야한다. 도리어 불편해지지만 금융자본의 비용은 그만큼 절약된다. 반면 제도권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은 다시 2금융 넘어가든지 고금리로 갈 수 밖에 없고 계속 부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4차산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P2P도 40여개 생겼지만 벌써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창구를 통해 알선 수수료 먹는 건데 금리가 사채업 수준이다. 그건 분명 규제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나의 선진금융으로 봤다. 금융은 절대 속도가 아니다. 금융은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공공성을 가져야한다.

그럼에도 조금만 규제에 들어가면 ‘관치’라고 한다. 관치와 규제는 명백히 다르다. 관치는 반민주정부 관료들이 금융기관을 자기들 호주머니 속 돈으로 생각하고 맘대로 쓰는 것이 관치지만 규제는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규율을 하자는 것이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 어려워진 금융, 더 쉬워진 약탈 구조

Q.금융이 공공성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융은 어렵고 잘 모른다고 한다. 은행은 절대 부도도 안 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르다. 지금은 자산규모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금융의 본질은 공공재다. 정부나 당국이 지도를 해야한다. 하지만 금융지도나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결국 고객의 선택 문제가 됐다. 문제는 금융시장의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비대칭성은 더 켜졌다. 금융권이 (시스템이나 제공되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복잡하게 해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모르게 했다. 

오히려 과거보다 금융소비자를 소외하고 약탈 구조는 더 쉬워졌다. 은행에서 27년 근무하다 나온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은행원이나 금융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뭐가 잘못된 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은행이 그렇습니까’ 라며 믿지 않으려 한다. 은행원들이 ‘이거하시면 좋다. 수익 얼마 나온다’ 하면 그냥 그걸 믿는다. 깨알 같은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지 성과급도 받고 하니까. 양심 있는 은행원이라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게 추천해야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필요한 상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불완전 판매, 도덕적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이다.

Q.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을 법 한데. 

모두가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소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돈을 벌어야하는데 하루아침에 채무면탈해주면 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한다? 안 된다.

물론 투기자본 일부는 되겠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그게 막혀버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소득이 없는데다가 금융조달도 막혀버리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금리가 오를 것이란 예상에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모기지 상품을 팔고 있다. 정부 정책이 통하지 않는 셈이다.

새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 과연 소득구조 개선 중심으로 금융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금융규제 어떻게 할지 공론화해야 한다. 금융 공공성 회복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다.

Q.자본의 약탈적 행위를 막는데 행정 권력도 한계가 있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들에 의한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크지만 소득 격차를 벌이는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다.

최소한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금융비용 자체를 줄여 줘야할 것이고 금융에도 금융소외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지금도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고 제재를 가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력히 제재해야한다. 여태까지 금융기관이 제제 받는 게 겨우 경영지도, 아주 가벼운 경고장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본래 취지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수익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익을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게 다시 기업 재투자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의 모든 수익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이다. 은행이 1조니 2조니 수익 많이 났다는 건 자랑할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의 과도한 실적주의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아무리 가계부채를 제한한다고 해도 금융은 필요한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만들어 낸다. 반론도 있겠지만 최소한 금융만큼은 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백화점의 세일기간도 제한하지 않나. 반면 금융기관은 365일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은행원들 보고 공공성 확립하라면 못한다. 왜냐? 평가가 나빠지니까.

Q.동양CP사기 사건부터 최근 IDS홀딩스‧썬코어 사태까지 피해자와의 연대 활동도 왕성하다. 

기업사냥꾼 최규선 썬코어 회장 문제나 재매각 추진 중인 딜라이브, IDS홀딩스 사건 등에 관심을 갖고 연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잘 안 알려 있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다. 특히 IDS홀딩스 건은 과거 유명한 조희팔 사건 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이게 처음에는 언론에서 잘 안 다루어 주기도 했다. 또 사기·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나와 계속 자금 모집을 해 피해가 1조가 넘어갔다. 

한성무역이 연루된 탈북민 사기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은 정말 해결 방법이 없다.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에게, 그것도 경찰 초청 안보 교육하는 자리에서 자금모집 광고도 하고 거기서 170억 정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하고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국가대상으로 1원짜리 소송을 냈다. 상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국가배상 소송이다. 법원에서는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면 재판부를 이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이와 같이 금융자본에 의해 직접피해를 받아 폐해가 나타난 사업장들과 직업 연대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장 속 투기 감시 교육 나설 것 

Q.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시민단체가 사건을 공론화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피해자 사이에서도 왜 하필 문제를 터트려 돈을 못 받게 하냐는 불만들이 생긴다. 하지만 이걸 놔두면 피해자는 더 속출한다. IDS홀딩스 사건도 처음에는 그랬다.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한 두 명 정도 활동하는데 그쳤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은 피해자 모임 생겼다. 하지만 시민단체로서 고민은 과연 피해자 구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냐는 것이다. 피해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돌려주고 가해자 형량도 합산해 가중치를 주도록 하는 등 법적 제안도 하고 있다. 최대한 피해자들 상황을 알리고, 사회적 개선과 법적·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Q.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다면.

당장은 투기적 자본, 약탈적 자본에 의해 피해를 본 기업들과 연대 투쟁 사업을 통해서 다시 피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자본들의 기업에 대한 약탈행위가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이에 장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영감시를) 인수단계부터 하면 좋겠지만 (시민단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고리가 약하니까 노동 대표기관인 노동조합이 수시로 경영감시를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오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이걸 현장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대부분 노조는 기업이 매각이 되거나 위험사태가 왔을 때에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다.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경영감시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례화 시키고 싶다. 지난 7월에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노조가 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투기자본감시표라는 걸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또 단체로서는 조직 확대가 1차적 사업과제다. 과거 투감 정도의 전국적으로 평판있는 단체가 돼야 할 것이고, 회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장에 더 가깝게 가려한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