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민생개혁 이행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등을 보면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공약인 소득주도 성장과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주거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은 여론에서도 7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민생공약 이행에 있어서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들 중에는 추진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몇몇 공약의 이행에서는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등 갑을개혁에 있어서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행정을 통해 개별구체적 사안과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출범논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경우, 투기규제책만 있고 임대차갱신, 인상률상한제 같은 임대차 안정화정책은 뚜렷한 플랜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개혁을 외치는 공중전은 열심히 했지만, 개혁 추진을 담당할 행정부처는 움직이지 않는 혼란을 겪었던 과거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동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 ⓒ투데이신문

정부, 정권교체 ‘정치적 효능감’에서 이제 ‘경제적 효능감’ 보여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행정부 차원의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으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돼 분야도 넓고 과제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필요하다”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여러 국저오가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분야별로는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이슈들도 있다”며 “하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사무처장은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개혁과제로 △대학 관련 교육비 절감 △사학비리 척결 △주거비 절감 △서민주거안정 △통신비 인하 △교통비 부담 완화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문제 △영화관 불공정 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누구나 새 정부 출범 1년을 전후할 때까지가 가장 많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계기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과제들을 더 많이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투데이신문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는 “지난 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이 해야 할 문제가 어떤 분야의 어떤 과제인지는 이미 다 나와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기보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과의 공동개혁 전선을 짜야만 급진적인 사회적 요구를 대중성에 녹여낼 수 있으며 참여정부 당시의 조급한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지금 수행해야 할 과제는 한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체적 효능감이 바로 경제민주화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처연한 현실을 딛고 2017년 촛불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더 근원적인 상황에 천착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중들에게 드라마틱한 정권교체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효능감을 제공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살피며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이 더 구체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실효성을 위해 매출 한도 범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의 수준이 아니라 8.2 부동산규제정책에 준하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재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해소는 대등한 협상권한을 가질 수 있을 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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