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9일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침묵의 봄,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는 김민철·남인순·신창현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독성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먼저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살충제 계란 사건이 초래한 식탁의 위기는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망으로 발전해 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살충제 계란 사건의 시작과 경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원인으로 △축산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역용 약제의 관리체계 미흡 △유통 이후 단계의 안전성 감시 미흡 △관리부처 이원화로 인한 문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지나친 강조 △위해소통의 미숙을 꼽았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의 최종 수용체인 사람 중심의 통합 안전 관리체계가 시도될 때가 됐다”며 전문화된 분절 관리의 제한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만성적인 건강영향은 위해성 평가와 역학조사가 병행됐을 때 더 자세하게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보건 역학조사로 보완될 때 새로운 위해요인이나 건강영향을 탐지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규제 또는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권훈정 교수는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번 살충제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다른 살충제, 다른 축산식품이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가에 정보를 전달해 농민들이 농약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량, 사용처,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살충제 파동 이후 발견된 DDT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책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의 발표는 대부분 열심히 분석해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원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DDT는 금지된 지 오래된 농약이라 토양 잔류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오염도가 심한 지역일 경우 토양의 영향을 덜 받는 동물을 사육하도록 유도하고, 뿌리를 먹게 되는 작물은 오염도가 낮은 지역에 심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안종주 위해소통전문가는 정부의 소통 전략의 전환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전문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피터 샌드만의 분노 이론에 따르면 낮은 위험과 높은 분노의 요소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는 분노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소통 전략도 공포조절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들과 산란계 농장의 의견을 듣고 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달래며 잘못한 점을 틈나는 대로 피력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편집위원회에 의한 백서 발간을 주장하며 “백서는 일종의 역사 기록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백서 발간을 식약처나 농식품부, 총리실에 맡겨서는 안 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정보와 자료, 비용만 제공하고 독립적인 편찬위를 꾸려 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겪는 위기”라며 “이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위기 예방과 위기 조기 대응에 훌륭한 전범으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