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관진 매개로 이명박으로 칼날 향해
심장까지는 몇 cm, 심장에 칼 꽂을 수 있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반문 연대 통합 움직임
여론은 과연 누구의 손 들어줄지는 미지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점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을 통해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로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언제든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칼날을 쥐었기 때문에 손에 피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심장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공작을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중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외곽팀 운영 의혹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방송장악 시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원이 전방위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이버외곽팀에 70억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러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원 전 원장을 횡령 등으로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개입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증거는 넘친다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졌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문건이나 증언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했는데 2012년 3월 10일자 ‘사이버사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이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이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맡고 있는 530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 배치가 청와대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검찰은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30심리전단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은 지난 2014년 7월에 이뤄졌다. 이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도 불법으로 댓글 공작을 했으며, 기무사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최소한 김 전 장관이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단장 부하였던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를 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과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 수사가 옥죄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검찰의 수사 칼날이 심장 즉 이 전 대통령을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에 바짝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MB의 추억

이 전 대통령의 심장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진행되면서 과연 전두환씨와 같은 운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선택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95년 12·12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전두환씨를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자 전두환씨는 검찰 수사에 반발,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서 결국 서울로 압송됐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두환씨는 수사의 부당성을 설파했다. 이 전 대통령도 과연 이런 전두환씨의 골목성명을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두환씨의 골목성명이 실패한 원인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두환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탄력을 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막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워낙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그들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반문(反文) 연대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에게 칼을 겨누면서 오히려 보수정당의 대통합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자강파의 힘이 약해지고 통합파의 힘이 강해진 것이 단순히 이혜훈 전 대표 등 자강파 일부 인사들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로 검찰의 칼날이 향했다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대통합을 통해 반문 연대 깃발을 치켜세워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보수정당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내용은 복잡할뿐더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논리다. 아무리 죽은 권력이라고 해도 검찰이 과연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으로 검찰의 칼날이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MB의 미래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한정됐다. 원래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거의 모든 권력이 상실한 지위이다. 더욱이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명확한 증거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서거했다는 점 때문에 보복 수사 논란이 일어날 경우 검찰에게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심장에 칼을 꽂지는 못하지만 칼날은 여전히 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이 전 대통령 측이 돌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