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신청…10일 결정
박근혜 측, 구속기간 연장은 안돼 ‘반발 몸부림’

연장되면 내년 4월 17일 구속만료, 1심 선고는 언제
내년 1월~3월 1심 선고, 친박 인적 청산 작업 착수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이 10월 16일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친박 인사들의 당연한 성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애타는 심정이 있다. 그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운명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받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안은 롯데와 SK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는 이 부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으로 볼 때 10월 16일 이전까지 1심 선고를 판결할 수 없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재판은 1주일에 3차례 혹은 4차례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유의 몸이 된다면 1주일에 3차례 혹은 4차례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현재 재판 진행 속도로 볼 때 올해 연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구속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좀더 치밀한 심리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돼야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구속기간 연장하라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을 구속시킬 수 있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6개월째인 10월 16일 밤 12시가 된다. 구속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6개월 연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4월 1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검찰은 좀더 많은 증인들을 재판정에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심 선고를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은 절대 안된다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은 이미 법원에서 심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 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다.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재판은 10월 10일 이뤄질 계획이다. 따라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총 16명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구차한 이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 인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성토 이외에 다른 정치적 성토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맹탕 성명이라는 이야기다. 평소 친박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날 성명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등의 주장이 없다. 종북좌파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 등의 내용도 없다. 너무 담백한 성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다.

친박의 고민

때문에 친박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중 일부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이벤트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친박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친박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친박 인사들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친박 인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1심 선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야만 친박 인적 청산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다. 이날 친박 기자회견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의 운명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무래도 여론에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추석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친박은 추석 민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추석 민심이 과연 박 전 대통령을 얼마나 포용할지는 미지수다. 추석 밥상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오르게 되면 국민은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가질 것이냐 심판론을 가질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는 동정론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동정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추석 민심의 방향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