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문제에 역사가 던지는 교훈(2)
[칼럼] 북핵문제에 역사가 던지는 교훈(2)
  • 이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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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강의전담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 지난 번 칼럼에 이어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현실성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의 작전 통제권은 평시는 한국에,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에게 귀속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라도 데프콘3 정도의 경보가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게 넘어간다.(참고로 지금까지 데프콘3가 발령된 것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와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 사건 때이다.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 사건 때 국민들은 공포심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을 정도인데도,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갔다. 또한 데프콘은 전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보 발령 시스템인데,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항상 데프콘4 단계였다. 즉 조금의 이상 징후라도 포착되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는 임진왜란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의주까지 몽진(蒙塵.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것)했을 때 결국 명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명에 원군을 요청할 때 상황이 최악은 아니었다.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수군의 활약으로 왜군의 보급로는 차단돼 있는 상태였고, 의병의 유격전으로 후방은 교란돼 있었다. 무엇보다도 몇 차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조선의 정규군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명에 원군을 요청하는 문제 역시 많은 논란이 이어지다가 결정됐다.

명군이 조선에 원병을 보낸 뒤 조선군의 통제권은 명군에게 넘어갔다. 이후 명군이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승리했고, 잇따른 전투에서의 승리로 개성까지 수복했지만(이것 역시 오로지 명나라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벽제관에서 왜군에게 일격을 당한 뒤 그 진군 속도를 늦추었다. 그 뒤 명군은 전투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본군과 휴전을 시도했다. 휴전을 위해 명군은 조선군에게 왜군과 전투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수군이나 의병의 활약은 오히려 명에 의해 꼬투리가 잡히는 결과가 됐다. 그리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임진왜란은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끌었고, 온 국토는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만약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데프콘3가 발령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어떻게 될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핵무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지세력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며,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당장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한창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는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의원들까지 미국에 방문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칼럼이 작성된 시점인 10월 초, 핵무장 주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미국에 국회의원을 보냈던 자유한국당은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여론의 질타만 당했다.

2회에 걸친 칼럼을 요약하자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북한 입장에서 폭탄은 들고 있어야 위협적인데, 실제로 폭탄을 던질 징후가 보인다면, 미국은 폭탄을 뺀 나머지 모두를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미국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도 하루 속이 우리나라로 이동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힘에 의존할 셈인가. 이것은 국격에도, 실리에도 맞지 않는다. 임진왜란 때 명군에게 넘어간 우리 군의 통수권을 생각해보자. 아울러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시작전권통제권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핵무장이 설득이 된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평온하게 일상생활에 임했다. 수구 세력과 정당이 아무리 전쟁 위기를 부추겨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무리 설전이 오고가도 그랬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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