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치밀한 정책을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라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또한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 일환 이었다는 것이다.

장려금은 이와 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 ‧ 소형 대리점 ‧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의원이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 ‧ 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본사가 직접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중심 판매를 유도해 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추 의원이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추 의원은 “이통사의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 및 유통구조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