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4대강 사업, 미래세대에 오염물 투척한 것”
[토론회] “4대강 사업, 미래세대에 오염물 투척한 것”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7.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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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국정감사 앞두고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 열려
▲ ⓒ투데이신문

정책결정·집행과정서 문제 드러난 적 없어 
제4차 감사서 
4대강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 4대강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대한하천학회의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와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국립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투데이신문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MB 측근 5선 이재오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4대강 진상규명의 소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4대강 4차 감사에서는 기존의 수질문제 외에도 이러한 문제적 국가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 적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대표는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과 같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와 환경을 파괴했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표 위원장은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으나,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좌)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우)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투데이신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결과에 주목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파탄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원 설계 및 시공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선 3번의 4대강 감사와 관련해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민단체가 직접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검증해야 한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가 또 다른 조사 평가를 낳게 만든 감사원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자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현 교수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를 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추 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서 청와대, 건기연, 국정원의 역할 확인이 필요하고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실시된 4대강 재평가에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의사결정 과정, 4대강 행정소송 관련 자료, 수자원공사 등 4대강 참여기관의 부실경영문제 등이 정책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국립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투데이신문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4차 4대강 감사의 방향성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 중일 것”이라고 감사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행정부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돼야 하고 그 권한은 국회에게 있다. 행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 등으로 4대강 사업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행정부만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라고 국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국립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보가 막혀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조사가 필요 없는 진실”이라며 “국정기획 자문이 회의 석상에서 보를 하안 수위까지 낮춰서 운영하면 20~90%까지 녹조 절감이 가능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 결과를 얘기한 바 있다”고 즉각적인 보 수문 개방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모든 보를 전면 개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농업용수 취수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추후 닫을지언정 당장은 하안 수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된 양수장의 취수구는 기준보다 높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지금까지 3차례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매우 편협한 감사였다”라며 “오히려 부정적인 정책만 부각돼 혼란과 문제만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백 부소장은 수문 개방과 보 해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나 대응을 외한 대책만 있을 뿐 녹조와 수질악화를 제어하기 위한 본질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돼있지 않다”며 “오염원이 사전에 차단되는 근본적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녹조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