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10년 만의 정권교체…與野 공수 뒤바뀐 첫 국감
與 “과거 정부 적폐청산” vs. 野 “文 정부 심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오는 12일~31일까지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가운데 맞는 첫 국감에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두고 대격돌이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이 격돌할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굵직한 쟁점 이슈들이 눈에 띈다.

▲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국정감사 제보톡과 젝폐청산 제보센터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 정권 심판’ 날 세운 운영위
법사위·경제 상임위, 사법·재벌개혁

먼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등을 수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전·현 정권에 대해 여야 모두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75명의 기관 증인에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항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당시 핵심인사들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명관 전 마사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다만 조국 수석의 경우, 그간 불출석 관례를 들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을 두고 난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는 재벌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여야의 칼날이 맞부딪힐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와 프랜차이즈업계와 대기업의 각종 갑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자위는 한·미 FTA 재협상과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수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거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공방과 더불어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가 주목된다. 특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외통위·국방위, ‘북핵 위기’ 이슈로 점철
‘살충제 계란 사태’ 공방…농림위·보건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핵 위기 이슈가 국감 내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북핵 위기로 인한 전술핵 재배치와 군 과거사 문제를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사격 여부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의 맞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여당은 전임 정부의 적폐를,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론을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위는 살충제 계란 이외에도 유해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흡한 행정과 더불어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방이 가열찰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이 중점적으로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초점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 후속조치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축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갖가지 이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과거 정부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창을 겨누고 맞설 이번 국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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