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꼭 김 위원장이 나와서 공론화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은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가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주고 있다”며 “이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료제출을 안 한 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며 “지난 19대 국회 때, 당시 윤상직 장관 때는 제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제출 못 하면 못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하시면 된다”며 “과거처럼 꼼수로 장관이 공문 내려보내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게 적폐”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중단을 하든 재개를 하든 민형사상 책임은 분명히 따른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압박했다.

백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하는 민·형사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규정에서 산자부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EU 등 외국에서 안전성을 입증했다. UAE에서는 한국형 원전을 최고의 원전이라고 했다”며 “근데 주무장관은 자꾸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래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기술 중에서 제일 실력 있는 게 원전 기술”이라며 “김연아 선수보고 피겨스케이팅 말고 쇼트트랙 하라고 하면 그게 맞나”라며 “제일 기술 있는 걸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걸 주무장관부터 왜 자꾸 폄하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백 장관은 “조금 오해가 있다.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언제든지 산자부가 발 벗고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경수 의원은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자부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책임부서인 만큼 홍보 등 적극적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