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안 국민투표+지방선거 실시 제동
선거전략 상 동시 실시할 경우 자유한국당 패배

쉽지 않은 개헌 일정, 이번에 놓치게 되면 과연
내년 2월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은 과정 될 듯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친다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헌안의 시계는 더디게 가고 있으며, 사공은 점차 많아지는 형국이다. 개헌안이 산으로 간다는 소리다.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87년 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다. 개헌은 대선주자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국회도 개헌 추진의 의지가 약했다.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개헌 이야기를 했지만 정권 바뀐 이후 개헌 이야기는 들어갔고, 정권 말기가 되면서 다시 개헌 이야기를 꺼내들었지만 집권여당은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개헌이 좌초가 됐다.

좌초되는 개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추진은 다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일정표까지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 안에 개헌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만약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연말까지 도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새해 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그만큼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암초는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홍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일정에 제동을 가한 것이다. 홍 대표가 제동을 가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른바 커터칼 피습을 당한 후 깨어나면서 ‘대전은요’라는 말 한 마디에 전세가 뒤집혀서 결국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바람이 불면서 한나라당이 패배를 하면서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이런 점을 비쳐본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만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같이 한게 된다면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개헌안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만약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도출된다면 아마도 야당 심판론이 강하게 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 더욱이 만약 개헌안이 부결이라도 된다면 국회가 해산되는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그야말로 야당으로서는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한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홍준표의 생각

문제는 홍 대표의 바람대로 과연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가 아닌 다른 일정으로 부칠 수 있느냐 여부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들도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가능성은 아직 높다. 하지만 암초는 곳곳에 있다.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함께 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조금 넘는 정당이다. 게다가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는 최소 110석 이상의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임시국회 때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개헌특위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헌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 분권형 중임제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선거제도 및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개헌론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개헌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헌론자들의 생각에 불과하다. 현실로는 개헌안이 내년 2월까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여있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쌓여있고, 그런 20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더욱이 개헌의 이해당사자인 국회에게 개헌 논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도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회에서만 논의된 개헌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국민이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은 어디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부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더욱이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선거전략까지 들어간 상황이 됐다. 이른바 사공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 하에서 개헌 추진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헌안의 운명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