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이수 권한대행 업무보고 거부 사태 발생
문 대통령,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하는 진풍경

공수처 설치 방안 쏟아져,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법사위 문턱 넘을 수 있을지, 김이수에게 달려있어

지난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삼권분립국가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사과는 정치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야당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다만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가 정기국회에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면서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그 이유는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있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이수 수모를 다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삼권분립 존중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위헌이라면서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이전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논리다.

김이수의 수모

이에 대해 야3당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물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올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의해 5월 19일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는데 인사청문회 95일만인 9월 11일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그 이후 다시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로 권한대행을 유지하게 됐다.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헌재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야3당은 이미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물이 권한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두 프레임이 충돌하는 셈이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놓고 문 대통령과 야3당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나서서 ‘힘내세요 김이수’ 등의 검색어를 1위로 만들면서 그야말로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운명을 놓고 여권과 야권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국은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야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정국은 더욱 꼬여가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복성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파행 당시 박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야당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합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발표하면서 친박 중심으로 헌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개헌을 통해서 헌재를 해체시키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공수처 설치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인한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불똥이 튄 곳이 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다. 법무부가 최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공수처 자체 방안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몸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권고안은 검사 규모만 30~50명 등 최대 120여 명에 달해 이른바 ‘슈퍼 공수처’였다. 하지만 법무부 자체 방안은 검사 수가 25명 이내로 정해졌다. 검사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 역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군 장성의 경우에는 현직은 수사를 할 수 없고, 전직만 수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할 의무도 없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국회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2명 중 1명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나오고 난 후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됐고, 권력남용 가능성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공수처가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체 방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다. 법사위가 공수처 설치를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다. 그런데 김이수 권한대행의 출석을 놓고 파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전면 보이콧까지 생각하고 있다. 만약 법사위가 전면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게 된다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 자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사위원에는 율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인한 파행에 만약 집권여당이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면 결국 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게속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반드시 집권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 법사위 특히 야당 위원들의 힘을 많이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미래

그만큼 법사위 앞날이 험난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여야 모두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전쟁은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세력이 결국 공수처 설치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날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