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 마디에 보수는 ‘흔들흔들’

▲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재판정서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
자유한국당 출당 문제에 파장 던져
보수대통합에 상당한 차질 불가피해
1심 선고 연기로 지방선거 빨간 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최초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면서 지금의 법리 다툼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가지는 정치적 파장은 엄청난 파장이다.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세력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보수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리다툼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언행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보복’과 ‘보이콧’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속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설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직 헌법과 양시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언급,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는 친박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재판부 의미 없다”

실제로 이날 법정 안에서는 “차라리 날 사형시켜라”라는 절규가 있었다. 그만큼 이번 발언이 갖는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크다. 당장 친박 지지층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친박 지지층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설파해왔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재판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지난해 탄핵 당시 탄핵 동조 여론을 가졌던 인물이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동정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하면 중립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언행은 ‘초단기’, ‘단기’, ‘중장기’ 등 시기별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초단기’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혁신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17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권고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위 권고안과 윤리위 권고안은 그 성격이 다르다. 혁신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리위 권고안은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출당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 자진탈당 권고안은 상당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친박계의 반발이다. 친박계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혁신위 권고안에 이어 윤리위 결정까지 도출되게 됐다. 그런데 윤리위에서도 자진탈당을 권고하는 안이 결정된다면 친박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자칫하면 당이 둘로 쪼개지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윤리위 결정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홍준표 대표 체제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입장이다. 

박근혜 출당 문제

윤리위 결정은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바른정당은 크게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뉜다. 자강파는 통합파를 향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파는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쉽게 결정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통합파의 목소리는 약해지면서 자강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이 쉽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의 반발은 결국 자유한국당 내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벌써부터 통합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입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인사는 통합파가 입당을 하면 자신은 탈당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갈등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분당 사태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보수대통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보수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심 선고는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16일 전원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9일까지 변호인 선임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선변호인을 인선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이 인선된다고 해도 그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모두 분석하자면 한달 혹은 두달이 걸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런 이유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결국 내년 2월께나 돼야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로서 유죄 확정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수정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다소 약해지겠지만 만약 내년 초반으로 넘어간다면 그 파장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보수정당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변호인단 전원사임은 초단기, 단기, 중장기에 걸쳐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다. 그만큼 정치적 감각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그야말로 보수정당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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