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춘숙 의원 “관련자 책임, 재발방지 대책 요구할 계획”

 
▲ <자료제공=정춘숙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가운데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0.6%인 1663억원이었으며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시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게다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2,356억원 ÷ 월362,770원<17년6월 1인당월평균수급액>)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 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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