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지난 9월 1일 이유정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4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호사협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신임 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지명해 ‘8인 체제’를 해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유 후보자가 헌재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부결로 재판관 자격까지 문제가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이렇게 간명한 길을 두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둘러대며 이제는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거듭 꼬집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헌재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재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헌재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유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을 이룬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한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