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기석 의원 “개선명령 1년 넘개 지연…개선 조치 시급”

▲ 학교 교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결과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한 90곳은 여전히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전국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유치원 교실, 특수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뜻한다. 납을 비롯한 중금속은 장기 노출시 과잉행동장애(ADHD), 신경발달 장애 등을 초래한다. 때문에 발육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어린이활동공간 중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89곳,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로는 전북이 41곳(45.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광주 13곳, 경기 12곳, 강원 9곳, 울산 7곳 등 순이었다. 부산·전남은 각각 2곳, 서울·대전·충남·경남은 각각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교실, 도서관) 64곳, 유치원 24곳, 특수학교 2곳 등의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중금속 오염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시설 90곳 가운데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도서관은 납 성분이 75,000mg/kg 검출돼 기준치인 600mg/kg를 125배를 초과했다. 중금속 전체 성분은 75,200mg/kg 검출, 기준치인 1000mg/kg를 무려 75배 넘어섰다.
 
송기석 의원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겨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한다. 그럼에도 1년이 넘게 지연돼 아이들이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방치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의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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