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과거 황창규 KT 회장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임시조치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 황창규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직접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은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인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와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는 두 게시물에 대해, 지난 12일과 20일에 시민들의 열람을 막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인터넷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을 내고 “다음의 임시조치는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규탄했다. 카페 게시물 중 임시조치된 2건 게시물은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함께 황창규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부당하게 KT의 재산을 출연하고, 그 댓가로 연임을 기도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문에서도 인용된 것”이라며 “고의로 특정인의 명예훼손하려고 작정된 게시물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활동 내용으로 허위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인터넷 기사는 현재도 남아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시민단체 중 규모 작은 곳은 우리처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곳 많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 끼어들어 입을 틀어막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음 측에 게시물 복원을 요청하는 한편 임시조치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최근 포털 등 사업자에게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가 한 창 진행 중인 가운데 KT의 황창규 회장 측이 직접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를 요청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임시조치된 황창규 회장 관련 기자회견문은 지난해 10월 게시된 글이다. 이를 1년이 지난 최근 ‘황창규의 대리인’ 명의로 포털에 요청, 임시조치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회 국정감사를 의식한 조치 아닌가 싶다”고 삭제 요청 배경을 추정했다. 이어 “KT는 과거 이석채 전 회장 이슈 등 관련해 유독 시민단체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견제하는 기업 중 하나”라며 KT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법에 따른 허위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되면 임시조치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임시조치 요청 시점과 관련해서는 “발견된 시점에 요청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황창규 회장이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 의혹,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등 이슈로 국회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T 측은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인 만큼 향후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