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결정에 따른 후폭풍에 여야는 대립각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시작부터 공론화위의 월권 논란과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등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권고 외에 원자력 발전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을 정부에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의 근거기준이라 주장했던 총리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공론화위가 유일한 존재근거인 훈령의 범위마저 넘어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공론화위의 월권행위에 대해 지적해야 할 정부가 마치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탈원전 권고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론화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요구나 외압에 의해 벌어진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대부분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이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문현답으로 공사재개 결정을 내려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공론화다’, ‘숙의 민주주의다’, ‘작은 대한민국이다’ 등 무슨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분명한 사실은 대형 국책사업인 원전사업은 건설은 물론, 중단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탈원전이라고 하던 것을 이름을 바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그 로드맵도 발표한다고 한다”며 “절대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국회에 보고 한번 없이 모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행태는 국민이 절대 순응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멈춰버린 3개월로 인해 단순비용 1000억원, 공론화위에 투입된 46억원, 안전점검비용·건설업체들의 매몰비용 등 이런 비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한수원이든 정부든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또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손실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떠안고 있고 국민이 해결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국민 몫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라며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때문에 이런 정책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동의, 국회에서의 논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경주 지진, 영화 판도라 등 국민불안을 확대해 그 기초로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금 세계적 추세가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다. 전 세계 원전 449기 중 불과 26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탈원전 한 것인데 어떻게 세계적 추세냐”라고 몰아쳤다.
이 같은 야 3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를 띄우는 한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대사건”이라며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등 폄하하는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00억의 손실을 봤다”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원전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다”며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리·월성 지역에 15기의 원전이 있는데 이 다수 호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늘 있는 것 아닌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자고 했던 것도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짓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했다. 이게 3일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구두 보고되고 10일이 지난 후에야 본사에 보고됐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유출된 지 12일 만에 알게 됐다”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나 공개가 안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한수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면서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