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