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독주 체제 구축, 사드 경제보복 유지될 듯
日 아베 자민당 압승, 전쟁 가능한 나라로 전환 가능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휘청, 돌파구는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속 강대국과의 외교는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치적 변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구축했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 압승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반도 정세를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이 대폭 수정돼야 할 위기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 구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은 모두 북한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일본은 이번 총선에서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이용했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북한에 의해 언제든지 자국의 영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없는 불능국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전체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면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 이처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전환된다면 가장 먼저 변화가 있는 것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유사시’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특히 북한에 상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반도에 자위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정부의 협조 없이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의 변화

물론 아직까지 일본 자위대를 우리 정부의 협조 없이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미국 혼자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양대 축으로 삼아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구상을 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미국은 동조하는 모습이다. 이제 일본은 강한 국수주의를 향해가고 있다. 일본 우익은 점점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한일관계가 아닌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 등 각종 문제에 있어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일본 우익이 점차 힘이 거세지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까지 이뤄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에 문재인 정부가 고민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 구축은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 구축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 역시 아베 총리처럼 국수주의자다.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또 이 같은 보복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로 들어서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철수를 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우리의 외교력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중국과 일본의 힘 대결이다. 중국의 동북아 진출과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상황에서 자칫하면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은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북한 문제를 놓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중국이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경우 한반도, 특히 북한은 주변국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외교에 대해 안보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7~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 국회에서 연설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것 인가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런 한반도 운전자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라기 보다는 ‘사업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문 대통령이 설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미국에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는 어떻게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과는 사드 배치 문제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철회하는 결과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베 총리와는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문제도 명확하게 매듭져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외교적 문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는 문 대통령에게 발목잡기가 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외교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 외교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주변국에 설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코리아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일·러가 각자의 방식대로 움직이게 되면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서 보다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